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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7/29
제2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 7월26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김천일의원, 문나영의원) 부 록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및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원안 가결 및 채택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2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님 문나영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천일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연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태연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연의원 입니다. 제26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태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문나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입니다. 제26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입니다. 제26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17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8항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제안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천일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천일의원입니다.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천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포동 KTX 중간 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문나영, 이준호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문나영,이준호의원 현재 고속철 KTX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총 5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들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노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나치게 먼 거리에 있는 승강장’을 꼽습니다. KTX 중간역사 설치를 희망하는 부산시 금정구와 양산시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범어사 등 상시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승강장까지의 이동이 용이해야합니다. 하지만, KTX승차를 위해서는 부산역이나 울산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가량 이동해야합니다. 즉, KTX승차를 위해서는 왕복으로 2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산역 인근은 많은 인파로 인한 교통혼잡지역으로 부산교통체증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포동 KTX 역사를 신설하여, 동부산권과 양산시민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다면, 부산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관광객 및 부산·경남시민의 교통이용 편의 제공과 이용고객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KTX 완행화 등 원론적인 반대를 멈추고 지역 변화상황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여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이준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 의원과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천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 중앙대로에 자리한 삼세병원 앞 도시철도 1호선 교각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교각 부근에는 교통안전시설인 비상램프가 부분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이며, 야광페인트 탈색과 교각의 조도가 낮아 우천 시 야간 운전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규정속도 50Km의 속도로 달릴 경우 50m 전방의 구조물도 거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사진 부록 참조) 본 PPT 사진 내용은 우천 시 온천장에서 금정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0m 정도 접근한 사진입니다. 상기 지역은 부곡1동 쪽 차량의 합류 지역으로 차선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곡각지역으로 우천 시 야간 운전에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상기 지역에 교통시설물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행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 몇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 중앙대로 도시철도 1호선 교각 구조물의 교통시설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채윤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나영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은 사전적의미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이”라 정의하고 젊고 힘이 있어 푸르른 세대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흙밥, 흙수저, 취.준.생, 고립사, 건강취약계층 “ 등 불행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은 단지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생활비중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건강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층 이탈의 문제는 지방도시의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구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평도 되지 않는 좁은 원룸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대출까지 내가며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청년 가구가 살아가기엔 부담스러운 월세와 취업할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작년 1월 금정구 장전동 에서 38살의 젊은 청년이 실직 이후 어려워진 생계와 계속된 재취업의 실패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고 올 3월에는 구서동 에서는 36살 동갑내기 젊은부부가 경제난으로 5개월된 아기와 함께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 입니다. 4개의 대학, 16개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금정구의 4천억 예산을 들여다 보면 다른 생애주기의 연령대와 비교될 만큼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을 합해 131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 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쳐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7월 4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과 함께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한 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더해 청년 사회주택 680호를 2022년까지 100%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출 및 신용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미래와 청년들에게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 2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행정운영동 조정으로 금정구는 새로운 조직개편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와 부산시 정책에 발맞춰 청년에 투자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정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관련 조례 재정과 2020년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언제나 생기 넘치는 도시 금정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더운 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19. 7. 26(금)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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