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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9/11
제2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 9월10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13.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4. 금정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13.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4. 금정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o 심사보고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일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연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태연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연 의원입니다. 제2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태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구청장제출) 13.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4. 금정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6.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정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정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입니다. 제2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의원입니다. 작년 겨울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정구내 한 아파트의 입주자분들이 커피숍에 가득 모여 계셨습니다. 2017년 12월22일에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29일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배 장판 문 난방 붙박이장 욕실 부엌 실외기 등이 부실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입주하기를 기대했던 소중한 보금자리는 커피숍에 모여 당장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만 하는 부실 시공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어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공정률이 일정 범위에 도달 시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문과 개선 권고를 통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오늘 이곳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습니다.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친 조례마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찬반 토론에서 한 의원님이 시공사측에서 볼 때는 실제 감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이중감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갑질로 보인다고까지 말씀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졌 다면 주민들은 장판도 깔리지 않은 집에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은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감리를 통해 충분히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기에 본 조례가 필요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이 아파트의 공사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감리자 및 사용승인 조사자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저마다 금정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이곳 금정구의회로 오셨을 겁니다. 금정구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민원의 처리는 옆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은 바쁘면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포함한 자치입법제정권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제정권을 지방의회의 존립의 근거이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만분의 13, 24만 금정구민 중에 오직 13명의 구의원만이 금정구의 조례를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조례 심의 의결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들을까 부끄럽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당리당략만으로 심의 의결해도 될 만큼 우리가 부여받은 자치입법제정권은 가벼운 권한이 아닙니다. 의회는 협치의 공간입니다. 좋은 정책과 조례가 있다한들 이곳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설득을 얻지 못한다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가 오직 금정구민만을 바라보는 이성적인 협치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19. 9. 10(화)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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