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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조준영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12/19
○조준영 의원 발언하기 전에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수행하신 서봉원 김훈 박정문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임식까지 아직까지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자료들을 깊이 분석해야 할 이 분주한 시기에 굳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집행부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제가 겪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따른 권한 및 그 책임, 민과 관의 소통과 협치 수행 정도를 성찰한 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시키는 기관 대립형으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데, 실제 집행부의 권한은 의회의 권한과 비할 바 없이 막강합니다. 제도적으로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마저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상황이라 의회의 활동은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 11월4일, 저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25일 점심 무렵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자료제출을 재촉구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의회의 자류제출요구권에 따라 흠결 없이 절차에 따랐으나 내부결재를 마치지 않아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제출을 촉구했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명시적 사유를 달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해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고, 총괄질의 시 질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집행부가 늘상 자료제출이 어려운 이유로 드는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자체가 없었고 지난해에도 동일 자료를 받은 바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과 더불어 지방자치수행의 양 날개, 두 개의 바퀴라고 불리는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중 지방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부터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4항 및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과 관련한 지방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사인(私人)의 지위가 아닌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집행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지만,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성실히 임해야 하고,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공직사회 환기의 계기는 되길 바랍니다. 의회는,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제출기한 등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 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자치구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1월21일에 본예산안과 첨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누락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해당하는 경상투자사업설명서와 예산안요구설명서는 뒤늦은 11월25일에야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제출해야 할 예산안과 첨부 자료는 법에 따라 제출기한을 엄수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별도 표기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11월28일 회의자료 제출 방식을 보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문제를 넘어 어떤 사안보다 민관협력이 중요한 복지파트에서 행정이 민간과 의회와의 협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그 실상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위원회 명칭을 거론하지 않으려 했으나 내용상 누구나 유추할 수 있고 제한된 시간 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임을 이해 바랍니다. 안건은 총 3건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안건, 세부심의안건 62건, 총 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첨부 서류가 있는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에 대한 안건, 세부심의안건 25건의 긴급복지 연장결정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회의에서 자료를 첫 대면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서가 연관된 연차 계획이라 훑어보기에도 무리가 있었고, 백여 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복지수급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례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및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 위반, 자료제공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상황별 자의적 해석 문제, 민관협치 자체를 불신하는 공직사회의 시각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각각의 역할을 원칙대로 수행해야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법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된 의원들의 자류제출요구권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민간협의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제271회 조준영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12. 2(월)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조준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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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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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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