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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0/10/28
제2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0년 10월23일(금) 11시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3.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3.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태돈 의원) 부 록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총무, 복지도시위원회) o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제안설명서 포함) o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제안설명서 포함)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4차 보고안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이태돈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호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호의원입니다. 제27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최봉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입니다.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15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나영의원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나영 최봉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나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9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3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뎔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하은미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하은미의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에서는 다음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하음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을 원안대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이준호의원 박근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준호 의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가덕신공항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동남권신공항 건설 소관 부처에서는 여전히 대안을 적극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말뿐인 허울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과 23만 금정구민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염원해왔고 현재 김해공항은 확장성과 안전문제에 있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 이제는 부울경 시도민과 금정구민의 오랜 염원을 맺을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3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 금정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과 각 분과별 보고서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을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 2020년 10월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이준호의원 박근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명숙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원명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의장 최봉환 원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명숙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문나영의원 김천일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천일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했으며 이런 방침을 오는 27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며 현재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이다. 오염수는 외부로 방출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일례로 인체에 치명적인 주요 방사성 물질이 스트론튬은 농도 최대값이 기준치의 1만5000배에 육박한다. 일본 정부측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도 없고,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아 그 위해성과 불가역적 피폭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배출은 그 영향이 결코 일본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피해가 수산산업 한 분야에 국한되는 국지적 사안도 아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일본의 최인접국이자 최인접 지역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우리 금정구민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이런 결정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오염수 방출은 곧 자국이기주의의 끝판왕 격 국제적 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피폭행위이다. ○문나영 의원 금정구의회는 이같은 행위가 주변국 특히 동북아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 등 광범위한 지역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임을 천명하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정구의회는 우리 정부와 부산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다시는 일본정부가 이런 우매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와 부산시는 만약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유예하거나 최소화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계속 외면하고 있는 오염수 안전검증을 위한 조사단 구성과 방사능 오염수 재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금정구의회도 부산시민, 금정구민의 안전, 금정에서 자랄 미래세대를 위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봉환 문나영의원, 김천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돈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돈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정구민여러분!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태돈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혈액수급문제와 생명의 나눔 실천인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전공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부의 인공장기를 만들어 인체이식을 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혈액은 아직 과학기술로 생산할 수 없고,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현재 적혈구 제재보유일수 혈액 재고량은 적정수준인 5일에 미치지 못한 4.4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경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참여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신설을 추진하여 만성적인 혈액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수는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명 씩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 신종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혈액수급의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인구대비 헌혈률 5.04%, 부산의 헌혈률은 6.26%, 금정구의 헌혈률은 1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부산지역 연령별 헌혈현황에서 보면 10, 20대의 인구감소로 그동안 단체헌혈 실적을 주도해 왔던 학생과 군인들의 실적이 감소함으로써 혈액 자급율이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헌혈자 비율은 2018년 69%, 2019년 67%, 2020년 9월말 57.3%로 전체 헌혈자 비율의 6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30대 평균 15.3%, 40대 12.7%, 50대 6.1%, 60대 이상 1.26%로 10·20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헌혈 참여 증가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 최근 3개년 인구대비 헌혈률은 2017년 6.27%, 2018년 6.54%, 2019년 6.26%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의 인구대비 헌혈률은 11.8%로 장전센터와 부산대학로센터 2개소로 나누어져 있어, 타구 지역에 대비 다소 헌혈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헌혈자분들이 많이 줄어 부산시는 작년도(2019년도) 같은 기간대비 헌혈이 약 1만5000여 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근골계 수술환자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우려로 헌혈은 더욱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의 빨간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1일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는 146곳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 조례 제정 현황은 16개 구·군중 기장군, 수영구를 제외한 14개구에 제정되었습니다. 금정구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5일 제정되었지만, 현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란 추상적인 조문만 있을 뿐,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추진협의회 등 적극적 헌혈권장 활동 장려지원 근거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2019년 9월 금정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관련한 조문을 5개부서간의 검토가 있었으나, 불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혈액수급의 문제점이 부각된 현 상황을 통하여 헌혈자의 예우, 헌혈자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중앙중심의 헌혈홍보에서 벗어나 각 지역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밀착형 헌혈 패러다임 전환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금정구 지역의 헌혈문화 확산에 적극적 열린 행정을 보여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지켜주시고, 헌혈과의 거리는 줄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0. 10. 23(금) 11:00

  - 장소 : 금정구위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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