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3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
6. 2024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
6. 2024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o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o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양달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4.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8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정구 대표 지역축제인 '라라라 페스티벌'을 지역축제 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여 참여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사 목적에 맞는 업체의 참여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최초 결정 시 일부분만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전체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광역시「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에 선정되어 범어사정수장 일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산림교육체험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은 금정구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공론화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부분을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공론화를”로 하였으며.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침례병원 정상화, 노포터미널 공공개발, 금샘로 개통,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 등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공론화”란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중 “해결 및 실행에”를 “공론화를 위해”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 및 해결을”부분은 “공론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추진ㆍ해결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론화를 위한 지원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책 해결을 위한”부분을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로, “유관기관”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책 해결을 위한”부분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론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의 제목 “(지역현안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현안사업의 추진ㆍ해결에”를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해”로, “추진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추진ㆍ해결을”부분을 “공론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견”을 “주민 의견”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하고, 제11조제1항 전단 중 “1회”를“2회”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을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09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국장 박옥남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옥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6,756억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762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이 6,75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6,026억 3,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318억 7,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중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735억 7,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254억 3,500만 원, 사고이월 64억 4,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9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6,617억 2,4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6,752억 8,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624억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현액은 6,617억 2,400만 원, 지출액은 5,895억 3,800만 원, 이월액은 318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1,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4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주차장, 의료급여,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정비 촉진 총 7개의 특별 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138억 9,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7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38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9,600만 원이고 3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1건 5,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53건, 64억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5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당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42억 3,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0억 5,700만 원이고, 그중 184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다음 연도 말 조성액은 87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6건으로 예산현액이 487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7,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254억 3,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4건으로 예산 현액이 240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5,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64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금정구의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1조 3,415억 9,900만 원, 부채는 159억 3,400만 원으로 순자산 1조 3,256억 6,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표에 의한 수익은 5,753억 7,200만 원, 비용은 5,513억 3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240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관한 상세한 내역과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박옥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5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 3페이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구의회 사후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년 10월 16일 구청장 보궐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 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19억 1,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일반 예비비는 39억 4,300만 원 중에 19억 1,800만 원 지출 후 총잔액 257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명세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2024회계연도 결산 수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국시비 추가 내시액 및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코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회계별 정책별 예산 규모, 금회 추경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6,278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68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6,278억 6,100만 원으로 정책 사업이 5,279억 4,800만 원이며, 재무 활동이 113억 9,800만 원, 행정 운영비가 88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 재원입니다. 총 450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억 9,500만 원, 특별회계 55억 3,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세입은 6,168억 4,000만 원으로 36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 증가 내역으로 세외수입 11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6억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9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억 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억 9,800만 원, 문화관광 분야는 71억 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억 5,900만 원, 예비비는 29억 5,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110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9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7,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52억 1,100만 원 증가하여 총 55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9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증가한 4억 9,100만 원이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5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목록은 제안설명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추가 변경 내시액 인건비 및 법정 의무 경비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이미경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1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준영 의원 김태연 의원 양달막 의원,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하은미 의원 원명숙 의원 김진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 의원, 김태연 의원, 양달막 의원, 하은미 의원, 원명숙 의원, 김진아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용의원 대표발의)
(11시2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용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재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회관장 징계 과정 및 근무 기한 연장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출석 대상자는 금정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출석 일시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11시이며, 출석 장소는 금정구의회 3층 본회의장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금정문화회관장 징계 과정 및 근무 기한 연장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함이며, 질문 답변 방식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사항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어 구정 질의 과정에서 일절의 누락 없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원활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25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달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형 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쉼터가 비를 막지 못하고 햇빛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지적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공원내 쉼터를 한번 둘러보고 조사해 봤습니다. 예전엔 벤치 의자형태가 주였다면 최근은 평상형 파고라 형태로 쉼터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칭찬 합니다. 그러나 몇 곳은 ‘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구조물은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지만 천장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고 또한 처마가 없다 보니 비가 들이치고 햇빛이 내부로 그대로 들어오는 실용적 결함 구조였습니다.
특히, 평상형 파고라로 되어있는 쉼터는 천장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어 햇빛 차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처마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붕에 천막 또는 그물을 덧대거나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비닐로 가림막을 하였습니다.
최근 설치한 서동의 윤산가족숲체험터 공원의 파고라에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두가 한결같이 불만을 성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으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와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빠진 디자인 우선의 전시행정’의 결과이며 공공건축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디자인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도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은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쓸모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쉼터를 만든 것이지, 조형물을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겨울에는 눈과 바람, 봄·가을에는 강한 일사량이 반복되는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처마가 없고 지붕에 경사가 없는 구조물은 우수 배출이 어렵고, 벽체를 통한 햇빛 차단도 불가능하여 실내 공간에까지 비와 열이 침투하게 됩니다. 외형은 아무리 세련되어도, 이용자의 쉼·피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공시설로서 부적절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디자인’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실용 설계’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공공시설은 ‘멋’보다 ‘쓸모’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멋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쉼터는 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한 곳이지, 디자인만 보기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문제를 요약해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원 내 기존 쉼터 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실사용자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 구조물은 디자인뿐 아니라 실용성, 안전성, 기후 대응력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공성은 사람을 향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는 ‘보기에 좋은 쉼터’가 아닌, ‘머무르기 좋은 쉼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 체감 행정의 시작이자, 생활밀착형 복지의 실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기획감사실장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