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9월 6일(수) 10시(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록
o 의안
o 검토보고서
(10시00분 개의)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달막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양달막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달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양달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하은미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피해자분들께 지원을 드리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걸로 저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하은미 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안전보험이랑 개인보험 이런 것들과 돼 있는 이중지급에 대한 건은 어떻게 걸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구민안전공제회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금정구 구민에 한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럼 이중지급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숙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 근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중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그렇지만 타 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좀 보면 범죄피해자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CCTV라든지 범죄피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주는, 그러니까 지자체의...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중지급에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안전보험이나 이런 기타 보험들이 그런 학자금이나 보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급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연제구 건의 경우에는 25% 정도가 추가로 치료비로 지출이 된 내역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숙 예.
○하은미 위원 연제구나 이런 여타 다른 구의 상황에서 구민안전보험이 전 구에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지라...
○총무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 구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걸러서 조금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개인 정산자료를 저희 구청에서 요구할 자료의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숙 그 근거는 조금 미약한데요. 여기 사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자치경찰법에 보면은 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범죄피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저희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 할 때에도 개인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부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개개인한테... 현재로는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그 센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그런 부분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달막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은미 위원 예.
○양달막 의원 하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조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다른 데에서 먼저 지급을 받고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금정구민 안전보험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게끔 먼저 피해자한테 물어보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지급이 된 상황에서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이중절차에 위원회에서 다 걸러지는 그런 것이...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이중지급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런 말씀은 이것은 사후정산 개념이라는 겁니까?
○양달막 의원 사후적일 수도 있고 선제, 먼저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범죄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여기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했을 때 이쪽에서 먼저 다른 곳에서 지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지급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만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피해자가 했을 때는 그쪽에서 해 주는 거고, 만약에 선지급을 받았든가 아니면 아직 받지 않았을 때는 선택권을 준다든지 지급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지급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각자의 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은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라면 사전 정산은 불가능할 거고 진행 중인 절차상으로도 거의 불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후정산의 케이스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양달막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간접 지원의 형태잖아요. 보조금으로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양달막 의원 예.
○하은미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여타 다른 구에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직접지원 형태를 띠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달막 의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구에서 직접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상위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16개의 부산시 지자체 중에서 현재 10곳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두 곳은 현재 올해 5월달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알아 봤는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면서 또 범죄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모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월말에 모일 것인지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모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하고 경우가 없을 텐데 그것을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행정쪽으로도 예산쪽으로도 더 많이 나가겠지만 행정쪽으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해야 되는 집행부의 인력도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인지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는 보조금 형식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게 사실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게 업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왜냐면 정산서류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안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법무부에서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그 외에도 저희가 직접비로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직접비로 지출하는 부분이랑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양달막 의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은미 위원 부산의 다른 구에서 다 보조금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저희 역시도 보조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편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원 위원 저는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범죄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지원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받고 또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이중으로 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주고 나서 다시 또 반환을 한다든지 주고 뺏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심도 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일단...
○최종원 위원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센터하고의 연계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셔야지 줬다가 뺐는 것은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숙 예, 범죄피해자에 상처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은미 위원 의원님 5조에 보면 저희 시행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여쭤 보려구요.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 다른 구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요.
○양달막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은미 위원 예.
○양달막 의원 실태조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지급받고 정산하고 하면서 실태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자료를 저희 금정구에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가 다 받았고요.
구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차례로 우리 금정구에도 보조금 관련 협조요청서를 보내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양달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공문으로 아마 제가 듣기로도 그 센터 쪽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형태의 자료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그것 관련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 내에 범죄관련 실태조사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혹시 들어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숙 공문이 저희 직접...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은미 위원 그 요청 하는 자료, 공문이 되든 그 요청하는 서신이 되든 여러 가지 형태를 띤 요청,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내용이 있는데.
(“공문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제가 듣기도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 왔을 때 좀 전에 양달막 위원님께서는 공문이 올 때에 저희 금정구에 범죄피해 사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아마 공문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건데 그 자료를 혹시...
○자치행정팀장 고정은 그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양달막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받아놨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도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햇살에서... 우리 총 7개의 햇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하은미 의원님과 함께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양달막 의원님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양달막 의원 예,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해마다 그것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왜냐면 저희가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조문을 만들어놓은 상태라 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정윤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윤철 예, 과장님. 저희 금정구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지원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요청된 자료 신속히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중지급 문제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정확한 답변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예시를 한 번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이중지급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 구민안전공제회 보면은 범죄피해를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이 되면은...
○위원장 이재용 예, 구민안전보험하고...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도 범죄피해 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일인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용 예, 그러면 지원할 때...
○총무과장 김영숙 예,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걸 염려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죠?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이런 것, 보험금 이렇게 나갈 때 지금 센터에서도 그게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센터하고 부서하고 서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센터에...
○위원장 이재용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센터에서 확인하고 부서에서 확인하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서로 자료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죠.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센터에서 온 자료를 저희가 안전관리과 자료하고 같이...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중지급이라는 게 이것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 같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저희가 상정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이렇게 미비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사전에 없앨 수 있는 행정적인 서로 간의 교류만 되어 있으면 어차피 보조금 받는 거고 또 부서에서 서로서로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전화한 통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것을 다시 들고 간다는 것 이것은 솔직히 저도 최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실 것 같고, 그분이 알고 이중으로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있다 하니까 이것도 신청하고 이것도 있으니까 신청하고 하실 건데 그것은 실무 단위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조금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에 그에 대해서 이중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서를 좀 달아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지급이 없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계획을 보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를 할 때.
○총무과장 김영숙 예, 교부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을 달면 되는데 혹시나 또...
○위원장 이재용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이중으로 받는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그것은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중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그분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선의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청구가 있을 때 양 기관이 청구가 있을 때 서로서로 크로스체크 한 번이면 실무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어렵나요? 부서에서. 그 체크하는 게?
○총무과장 김영숙 부서에서 또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신청여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조금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영숙 사례가 또 그걸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제가 이중지급이라는 이런 경우를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중지급이 되었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거를 수 있는, 실무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 그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켜고 조금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원 위원 이중지급될 때 아까 그 우리 구민안전보험도 이중지급에...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구민안전보험도 일단 저희들 돈이 나가니까, 예산으로 나가니까...
○최종원 위원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숙 보험회사 돈을 저희가 주잖아요.
○최종원 위원 그것은 우리 보험료고.
○총무과장 김영숙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료를 주든 그런데 예산에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봐야죠.
○최종원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드는 것은 다 우리 구민들 전체 보험드는 거고 그것은 보험이고 이것은 보조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마.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이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종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최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은미 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에서 보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 둡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별도 계약서를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 계약서 혹시 좀 사본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지금은...
○하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하은미 위원님 우리 그 계약사항에 관한 것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나중에 다룰 것에는 ‘계약을 정한다.’라고 이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그런데 이게 없더라도 계약은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가가 필요할지 그것에 대한 발의자 생각은 어떠신지?
○최종원 의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예, 김영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은미 위원 과장님 저희 보통은 위원회의 경우에 그런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있고 협의회의 경우에는 심의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여기서 말하는 심의는 약간 조정의 의미 또 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커서 심의하는 부분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본인들께서 협의회를 거쳐서 본인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치정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18조에 묶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을 하고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총무과장 김영숙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저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는 구성원분들께서 분과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시고 그러면 실무는 누가 하나요?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게 다른 곳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진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정해진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끌고 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들어서 구청에 넘기는 역할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으면...
○총무과장 김영숙 그런 면에서는 또 실무위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이 협의회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의견들을 또 모아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은미 위원 이 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실무를 끌고 가실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실 텐데요. 역량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 텐데요.
○총무과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을 할 때 보면은 4항에 저희들이 3호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약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인큐베이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할 생각입니다.
○하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 얘가 자문위원회의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민관협치위원회가 해 줬으면 하는 역할에서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실무위원회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회가 진행은 되겠지만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회의를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원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숙 예.
○최종원 위원 혹시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또 의결을 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숙 아무튼 이 민간협치회는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도시재생이라든지 건축, 건설 그런 분야에서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님께서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하면은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될 것 같습니다만 또 구의회에 직접 또 전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원 위원 직접사항은 의회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지는 않는다, 그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어차피 구청장이 의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의견 조율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최종원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우려한 부분이 넘어갔는데 우리 저 8조 4항 1호에 보면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이러면은 사람은 전체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최종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관협치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당연히 저희 구민이고...
○최종원 위원 그래서 왜...
○총무과장 김영숙 모든 분한테 포괄적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한한 것이고, 이 추천한 사람을 저희들이 다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그것을 봐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위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종원 위원 이것을 사람으로 해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아, 그리고 저희들이 5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선정 기준과 모집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능하다면 사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보다 다른 구민으로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결할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은미 위원 보통 민관협치 관련있거나 이런 지방자치 이쪽 관련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산쪽보다 서울쪽이 잘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민관협치 이쪽 관련 조례에는 협치조정관이라는 중간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을 두세요. 그러니까 민이랑 관이랑 이게 충돌이 날 경우에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으신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숙 협치조정관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을 제공하려면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저희 16조에 보면 민관협치협약에 보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타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자가, 이것은 서울 거예요.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재를 한 역할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하는 이것을 담아 놓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기는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양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와 B가 합의했다라는 합의문 정도의 역할만 되어 있고 ’A는 이런 이런 걸 하고 B는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약이 되는 거지, 단순히 합의서의 형태를 띨 것 같으면 저희가 별도의 조문으로 따로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무과장 김영숙 협치조정관이 필요...
○하은미 위원 협치조정관이 있어야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해도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하는 부분이 필요하면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약할 수 있다.‘는 어떤 임의규정으로 그냥 두었기 때문에...
○하은미 위원 그냥 단순히 임의규정으로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보시면 기본 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 또 재원조달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관계자하고 협약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건설과나 도시재생과 이런 쪽에서 정책을 제안해 주면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사사례가 저희 금정구에 있으니까. 민이랑 관이랑 일단 충돌은 했어요. 건물주와 구청하고 부딪쳤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협의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문의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 되면 다시 서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것은 민관에서 조정관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담아서 아까 말씀대로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협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은미 위원 일단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하은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19조에 저희 누리집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 구 홈페이지 운영 그 자체를 누리집으로...
○하은미 위원 저희 누리집이라고 표기가 된 곳이 있나 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꼭 구정백서에 담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공보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총무과장 김영숙 예.
○하은미 위원 거기 내용에 저희가 이런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그래서 조금...
○총무과장 김영숙 이것은 구 홈페이지로...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리집은 보통은 백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변경을 해주셨으면.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1시14분)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부위원장 정윤철 예, 정윤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 제1항을 ’구청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안 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정윤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윤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윤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토론과 정윤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정윤철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정윤철 의원 대표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윤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 자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총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중앙에 계신 분들이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과한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올 때 자유총연맹의 자치 사업들 자유에 관한, 그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에 봉사하는 부분들 그런 데 이제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르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잘 살펴봐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이재용 정윤철 조준영 하은미 최종원 양달막
○출석전문위원
강영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총무과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