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3년 9월 7일(목) 10시(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
o 의안
o 검토보고서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철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윤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정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저는 과의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 뭐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된 부분은 없고요. 추후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맨발걷기를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시기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 그 때는 반영이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대상지를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등산로가 총 66개 노선에 한 131km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노선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춘화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춘화입니다. 늘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예, 이춘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김범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범현입니다. 의안 5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김범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조준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위임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입법 불비됐던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조준영 위원 그래서 다소간에 좀 늦었...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군에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늦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조준영 위원 타 구에서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에서 알아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조준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되고 나서 그러면 폐지된 조례에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영 위원 뭐지요? 명칭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찾아보면 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 조례인데 그러면 이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또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준영 위원 센터 운영 조례 정도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항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내용들은 참고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범현 예, 감사합니다.
○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서에서 좀 더 추가된 자료 나왔습니다. 이외에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될 것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아까 질의는 마쳤고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정윤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7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추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발전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1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윤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윤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토론과 정윤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정윤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므로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이재용 정윤철 조준영 하은미 최종원 양달막
○출석전문위원
강영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경제환경국장 서영희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이춘화
환경위생과장 김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