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검색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3일(금) 10시(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심사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부    록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바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은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하은미 위원님.
○하은미 위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하은미 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하은미 위원    그리고 딴 건 아니고 저는 14페이지에 있는 지방소멸기금 관련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 저희 의원 간담회... 의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지방소멸대응 관련 용역 중간보고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마 어제 저희가 의견을 다 전달을...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다 못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하은미 위원    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주요 골자는 그거잖아요. 이 용역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으로 해서 저희 금정구 앞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어떠한 사업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카테고리별로 그냥 분류한 정도 수준으로 용역이... 이게 금액도 저희 금정구에서 내는 용역치고 금액이 적은 편도 아닌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꽤 많으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저희 14페이지에 어떻게 이 용역에 결과를 담아서 낼지를 고민해 달라고 저희가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용역 중간보고가 올라와서 조금 더 신경을 기획감사실에서 써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새로운 내용이 구상사업 형태로 잡힐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감실하고 행정지원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윤철    예, 실장님. 페이지는 18페이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18페이지? 예, 총무과...
○부위원장 정윤철    예.
○총무과장 김영숙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보냈잖아요, 동에.
○총무과장 김영숙    예.
○부위원장 정윤철    그런데도 이번에 또 말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부위원장 정윤철    그 방법이나 개선점을 저희들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이제 통장 연임을 작년 7월 1일에 폐지하고 또 새롭게 하반기에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해 보니 사실은 한 283분을 저희들이 통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분 중에서 또 연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통장을 뽑을 건데 그때 또 한번 자료들을 한번 좀 모아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뭔가 그 심사위원을 새롭게 보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보낸 건데 기존과 똑같이 기존 통장들이 되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개선점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윤철    예.
○양달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 위원    통장님 선출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 임기제한이 원래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면서 앞에 정윤철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시스템상 우리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그 변화에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었을 때 천천히 익히면 이게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서서히 삶아 죽어버리는, 변화를 많이 느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공무원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상의 긴장감을 항상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임기제한을 없애버렸다는 건 하나의 그 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긴장감을 항상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새로 좋으신 분들이 배우면서 또 올라올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모집 심사기준을 좀 보았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주기간, 통장전담 가능여부, 봉사활동 경력, 지방세 체납, 통장업무 수행의지, 통장업무 숙지 및 객관적 자세, 지역 봉사자로서 자세 및 인품, 주민 갈등 및 민원 조정능력. 이 내용을 면밀히 보면 통장이 지역에서 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표준기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 이것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좀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 위원    그런데 통장님 또한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장님들의 업무가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보수를 주면서 봉사하는 점수로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통장을 하겠다라고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국가관이나 애국심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분의 자녀분들은 또 그러한 더 많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애국심 그런 영향력이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저희들 공무원 채용할 때 가점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통장하고 국가 독립유공자 예우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기준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달막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과장님 우리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연임제한을 저희가 이번에 없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없앤 입법 취지가 뭐죠?
○총무과장 김영숙    그때 저희들이 부산시에 해운대구하고 사상구 2개만 이제 연임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다른 구에서 다 폐지를 하다 보니 통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우리 구도 통장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속해서 통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통의 지역에 밝은 그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통장님이 업무 연속성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연임을 폐지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 동에 지금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연임제한 규정은 없지만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별다른 사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지양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최종원 위원님.
○최종원 위원    조금 늦게 와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장 부분은 지금 면접관이 2명이 배치되죠?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 조례상 한 5명 이내인데요. 저희 구에서 2명 인력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면접관 구성에서 조금 객관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면접관 구성을 해서 면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겸직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영숙    겸직. 예.
○최종원 위원    통장을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는 통장을 이렇게 하면은 일에 지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일 처리를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겸직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횟수, 그러니까 연임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되는 부분은 그것은 면접을 이용해갖고 또 면접을 보면서 조금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뽑아갖고 선을 그으면은 될 것 같고.
  겸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다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대로 조금 뭔가 안 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도 보면은 겸직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어떤 선을 하나 그어갖고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통장 공개모집 할 때 서면 심사에서 보면은 통장전담을 하게 되면 가장 점수를 많이 10점을 주고 있고 일부 자영업 등을 하고 있으면 점수를 좀 낮추어가지고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담을 하시는 분이 통장 수행에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원 위원    점수 구분을 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점수는 약간 차등을 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종원 위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 21페이지이고요. 관리번호 1-12번이고요. 펼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조준영 위원    이게 뭐냐면 부서 업무 재검토, 조직관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단년도에 논의된 사항들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조금 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많은,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는데...
○총무과장 김영숙    예, 많이 고민 중입니다.
○조준영 위원    좋은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였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조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진단 실시하는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올해.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조준영 위원    조금 이게 앞당겨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지금은 자체 조직진단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데이터를 찾고 있고요.
○조준영 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숙    부서 자체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상반기에 해서 할 거고. 주로 보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인력운용 그런 부분을 해서 지방인력 방침에도 맞춰서 그런... 하고 있습니다. 인력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조금 나누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    그게 이제 업무의 루틴이 있는 거죠, 사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조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저희가 좀 아쉽다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들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기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유심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 조직과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규정이나 조례 관련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변화가,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한다 하는 바람과 당부 다시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영숙    지금 조직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과장님께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보고 계시겠죠. 총무국장님도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게 총무과에서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부서 등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총무과장 김영숙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은 인력을 동결은 꼭 지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인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조준영 위원    예, 재배치가 중요하고. 그러면 업무분석을 안 할 수 없죠.
○총무과장 김영숙    예.
○조준영 위원    그리고 효율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인력들을 더 증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있는 인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게 단년도에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진행을 할 때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시기가 다소 좀 늦어서 그러면 올해는 성과를 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 계획상은 매년 1%를, 한 9명 정도는 재배치로 해서 조직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18개 부서에서 한 48명을 증원을 요청하고 감원하는 데는 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지금 상반기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준영 위원    총무과 힘만으로는 안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TF나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올해 이 성과를 좀 보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말이어서 그때 이후로 연말 다 지나서 들어온 총액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사실 12월 되니까 가장 많이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855건에 5,200만 원 기부액이 잡혔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이재용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는 목표액 한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숙    올해는, 올해 목표를 작년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액수는 아닌데 올해 이제 5,200만 원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계획은 작년에 기부를 하신 분들이 올해도 계속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거고요. 또 지금 우리 금정구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 고향사랑기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이 아직 초반이라 가지고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이재용    이것 우리 그러면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김영숙    공개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홈페이지하고, 저희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기금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가끔씩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 모은 것들이 잘못 사용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기부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이재용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 신뢰도가 타 기관에 비해서는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내역들이 공개가 이제 피드백이 잘 되면 그분들도 ‘아, 내 기부금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정책이 좀 더 정착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들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관련해서는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은 4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 것 하나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순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하고 보건소 것 하고. 또  질의하는 동안  질의하실 것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관련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 보니까 2023년 12월 18일 날 간담회 개최 통해서 의견이 반영됐다고 나오는데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숙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동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시는 단체원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보건소 관계자가 이제 회의를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많이 줄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장비 점검의 날 그것을 사업개시 전에 한 주간 운영해서 한 번만 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기간 내내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가 너무 차이나게, 너무 많이 차이나게 차등 지급을 해주면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차이 안 나게 좀 지급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동당 한 얼마 정도 내려가죠?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강미숙    지금 작년에 동당 283만 5,3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 하면 그 수준으로 해서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동에 약품을 사서 내려보내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반 정도, 8개 동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조금 더 올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이게 오신 분들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셨는데 그 폭이 너무 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정지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보실 것까지는 없고 과장님 다 아시는 거고. 올해 그러면 3월에 다시 일자리 계획을 수립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연차별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연차별 계획이고.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민간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올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시비가 조금 이번에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최대한 많이 좀 확보한 입장이라서 최대한 활용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달라진 것이 신중년 경력 일자리가 조금 포함이 된 것 같고. 하나 더 당부드리면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계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하고.
○조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계하고. 그런데 구청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일자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들이 아직 좀 미흡하기도 해요. 개선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죠? 남산동에 시니어클럽.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조준영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조준영 위원    예, 그렇지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데 시니어클럽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사회복지기관이나 수행기관들의 공간들이 많이 협소한 것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관에서도 이제 지원할 때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같이 복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회에 넘어가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성과를 내길 바라고.
  하나 더 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처음 나눠보네요. 55페이지이고요. 관리번호 1-46번인데.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조준영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이륜차들이 지나갈 때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을 강화하겠다 하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구는  재개발 이슈가 좀 많은 덴데 특히나 부곡동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부곡동 도서관 옆에.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아파트.
○조준영 위원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짓고 있고. 그리고 부곡동 쪽에 조금 있으면 또 철거가 시작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조준영 위원    소음 관련해서 이 이륜차 관련은 아닌데 그 소음과 분진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민원이... 사실은 민원을 넣고 싶어도 넣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조준영 위원    그 부분을 사전에 조금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기 도서관 옆에 아파트와 온천5호교 옆에 그 공사소음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은 또 우리 직원이 즉시 출동해서 현장 소음 측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환경위생과는 사실은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을 민원인하고 중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 건축과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좀 하셔서 건축과가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그 업체나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하은미 위원님.
○하은미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하은미 위원    금방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정구에 공사 때문에 크게 소음 분쟁이 있는 곳이 총 3군데 정도인데 온천4구역 래미안 하는 그쪽이랑 좀 전에 말씀하신 2곳에 총 3군데인데 이게 다, 하필 다 제 지역구 내에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하은미 위원    건축과...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하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건축 현장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하시는 게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면 이미 뭐 한참 시끄러울 때 안 왔으니까 지금은 낮게 나온다고 이야기해도 그것 아니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구청 직원분 간에 계속 이야기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다른 보통 건축 현장에 보면 데시벨 표시되는 경우들이 나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하은미 위원    그 횟수나, 그러니까 그 소음측정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평균으로 아마 표시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축과랑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보건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용    예, 조 위원님.
○조준영 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혜숙    반갑습니다.
○조준영 위원    보건소는 다 민방위 잠바 입고 오셨네요. 일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숙    예, 오늘 중대본 회의 마치고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조준영 위원    아, 68페이지이고요. 1-59번인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 여쭈면 여기 밑에 추진계획 보면 공무원 심리지원 확대 운영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혜숙    예.
○조준영 위원    이게 이제 질의의 어떤 한 요소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사실 지역에서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요. 지역에 금사동 그다음에 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병원에 의료 보호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다니고 계시고 한데 그래도 좀 힘들어서 주변 분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될까,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혜숙    예.
○조준영 위원    그런데 강제로 이분들한테 상담을 강권할 수는 없지만 동하고 또 연계하고 통장님하고도 연계해서 혹시나 상담을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살면서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급한 사안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던데 이게 홍보뿐만이 아니고 좀 연계가 적극적으로 돼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하고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체계상으로 보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자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혜숙    정신건강복지법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되어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정신환자를 집단 감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동의하거나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해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수는 있으되, 행정의 강권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입원을 시키거나 또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거나 남을 타해하는 그런 응급입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코올 문제, 가족들의 폭력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신건강복지 직원들의 안전도 좀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과 함께 소방과 함께 그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상담은 항상 동에서도 그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면 같이 상담하고 케이스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원을 연계해 주거나 집중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래 문제가 있는 분인데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인데 약을 안 들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혹시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분들도 집중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혹시 ‘발굴되면’인 거니까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체계상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숙    예.
○조준영 위원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복지나 의료는 전달체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은 뭐 그냥 개론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자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각박해지고 소득도 낮아지고 하니 지역에는 이분들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저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동사무소나 여기에도 좀 수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는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보건소장 김혜숙    예, 동 주민센터에도 요즘 주공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분 간호직 공무원들 저희가 월 1회 교육도 시키고 사례 회의도 하는데 그때도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언급해서 좀 연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예, 양 위원님.
○양달막 위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해충 증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라는 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대응책에 대해서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해 해충에는 특히 모기들이 많이 극성이잖아요. 모기 한 마리가 알을 낳는데 한 700개 정도 알을 낳는다는 내용이 있던데 모기 한 마리만 잡아도 일단 700마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 해충 증가와 관련해서 대응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온천천이 있다 보니까 온천천의 물에 수풀이 있다 보니 특성상 모기들이 그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약품도 쓰고 그것 관련해서 물고기도 키우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물고기 지금 그러니까 해충을 먹이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우는 것 맞지요?
○보건소장 김혜숙    예, 위원님. 천적이라 해서 미꾸라지가 이제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시도를 자연 생태적인 것을 저희 부산에서도 했었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크게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지금 이게 이제 확대되거나 집중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양달막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봤을 때 이제 붕어나 잉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물론 효과가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친환경적인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마리만 잡아도 어찌 보면 7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약품도 중요하지만 무해한 약품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천적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사실 제가 여기까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 결과와 내용을 아실 건데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을 좀 더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도 반영해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이재용   정윤철   조준영   하은미   최종원   양달막
○출석전문위원
  강영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경제환경국장 서영희
  보건소장 김혜숙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총무과장 김영숙
  재무과장 박원철
  세무1과장 이춘화
  세무2과장 박미경
  민원여권과장 김정복
  토지정보과장 이준석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윤
  도시재생과장 김미용
  자원순환과장 장재택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공원녹지과장 이기환
  보건행정과장 강미숙
  건강증진과장 양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