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3년 9월7일(목) 10시(문화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의안
o 검토보고서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재호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강재호 문화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재호 김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원명숙 위원 예, 과장님 주신 자료 이것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운영성과평가 운영실적보고서랑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성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작성을 하고 저희들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이 그 자료를 다 검토를 하고...
○원명숙 위원 결과...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결과 보고 한 겁니다.
○원명숙 위원 평가하신 거고 총점 96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원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우수를 넘어서 탁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원명숙 위원 이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8억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자리사업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노인 일자리...
○원명숙 위원 노인돌봄사업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노인돌봄사업하고...
○원명숙 위원 해서 한 30억...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그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명숙 위원 30억 전후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이것이 저희 안에 이제 쭉 저번에 노인복지관 위·수탁 하면서도 그랬는데 복지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원명숙 위원 이것이 데이터가 없던데 올해 6월30일부터 올려져있던데 이전 데이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것은 제가 계속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명숙 위원 예, 올해 6월30일부터 올려져있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앞에 것이 자료가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회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저번에 노인복지관 수탁 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 특히 범어가 이것이 회의록 작성 기준이 아마 복지법인들이 있을 텐데 원래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회의 내용에 대한 안건 있고 전부 재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없고 그냥 표에 총계 보조금 얼마 이것을 전부 구두 서술로 해서 이 회의 안건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법인들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사회는 계속 개최를 하셨던데 범어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작성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원명숙 위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원명숙 위원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쭉 진행을 했는데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지금 일단 작년에 석면 철거하고 스프링클러 다 설치를 하고 또 방수 공사 예산 그때 한 1억 넘게 반영을 해서 지금 방수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가마실 분관도 분관 방수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 현재 방수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진 설계 그게 내진 보강이 아마 추가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와서 시비가 아마 확보가 되면 그게 추가로 내진 보강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명숙 위원 그러면 그 외는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지금 큰 문제로 조금 지적됐던 부분들은 조금 다 정리는 되고 잔잔한 것은 물론 워낙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원명숙 위원 그것이 90...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90년도...
○원명숙 위원 92년도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잦은 그런 잔잔한 보수 사항들은 발생이 되는데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 위탁을 할 때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같이 위·수탁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김태연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것은 뭐 사회복지 쪽은 아닌데 어린이집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되게 적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집은 여유가 남는다는 얘기고 아마 복지관은 그래도 이렇게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는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단 서·금사 쪽에 이제 아동 숫자가 자꾸 영유아 숫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김태연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관과 어린이집하고 같이 다 논의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일단 그것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예, 공간 배치 부분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재호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가족정책과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재호 이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원명숙 위원 과장님 이 공립어린이집 동의안 안에 지금 장전래미안하고 마야하고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로 반영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금액이 대충.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지금 인건비는 80% 아동의... 영유아반은 80% 그 위에 있는 아동들 반은 3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 전체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았지만 운영비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명숙 위원 대충 마야가 보통 어린이집이 한 2억... 2억 정도 장전래미안이 아마 숫자가 많아서 한 3,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이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만약에 마야가 그 정도 규모면 아까 김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공간 협의 문제하고...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대책이 없다. 그렇죠? 22명밖에 없으면 보조금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물론 그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현원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것이 아이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봐서 이 상태에서 확연하게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출산율이 저희가 중구 다음으로 탑을 찍어서...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역적으로 조금 외곽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사동 쪽이다 보니 서·금사 쪽에 아이가 적기는 하지만 저희들 현재 상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인원이더라도 운영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간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경위탁' 공개경쟁 제명을 ‘재위탁’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저희들 금정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 재변경일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이 '변경위탁'의 용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너무 저희들 지침에만 몰두한 상황으로 아마 이 이름을 '변경 위탁'으로 올린 것은 조금 저희 과의 미숙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련 조례에 근거로 한 그 명으로 ‘재위탁’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호 '재위탁'으로 용어를 통일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진아 김진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명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을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아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의 제명을 김진아 위원의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공개경쟁) 동의안'을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원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52페이지 12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1항은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2항은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이래서 현행과 같고, '운영비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은 삭제하고,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신설됐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삭제됐고.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죠? 공식 명칭이.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위원회 개최는 정기 1회로 돼 있던데 조례상에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원명숙 위원 그런데 안에 제가 한 6∼7년 치 자료를 쭉 보니까 기능은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위원회에 사실은 저희들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전체 당초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수립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기능이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명숙 위원 그럼 궁금한 게 이게 기능을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장기적 목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지금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전체 협의체인지? 지금 3항을 넣는다는 얘기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저희들 3항의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강구 부분을 추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지역자원이랑 연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연계할지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진행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 이 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에 또 저희들 업무 지침 상에도 이런 부분을 하게끔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한 사항입니다.
○원명숙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22년도하고 올해는 개최를 안 했나요? 회의록이 없던데... 21년도까지만 있고.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개최는...
○원명숙 위원 그리고 몇 년 치 쭉 보니까 그냥 센터... 이렇게 특수보호 이런 것만 선정하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서면회의로 해서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에 이것을 넣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할 필요가 없이 다른 데서 민관 협력과 관련된 이 역할을 다른 데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원명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선정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던데...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선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돌봄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원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방과 후에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지역아동센터만의 연계 그다음에 이 자원 확보 관련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더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돌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방과 후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지역... 저희들 돌봄센터하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아마 그 협의체에서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물론 그게 조금 더 광범위하고 넓은 부분이라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돌봄협의체에서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명숙 위원 그러니까 돌봄협의체의 기능은 있되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수립이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인식이 들어서, 이것이 3번을 넣으셨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연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원회 역할에서 제가 사실 8대 초반에 거의 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이 정도의 심의로 그냥 끝났었거든요. 회의가.
그리고 좀 더 더해지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의 어려움 토로하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신 정도로 회의가 진행됐어 가지고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도 조금 인식을 했는데, 다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태연 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역차별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변경된 걸 보니까 이용 대상도 이제는 좀 취약계층보다는 일반 아동을 좀 포괄적으로 품는 쪽으로 바뀌었고, 사업 내용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 두 센터 간의 역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런데 아마 지원 차이는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안 그래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부분은 조금 촘촘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지원하는 형태는 예산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수당 일부가 지금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또 선생님들 교사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서 호봉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지원비가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돌봄의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저희들 돌봄센터와의 기능이 그러면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금이 또 조금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또 공보육하고 통합이 되면 지역아동센터랑 또 이 돌봄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일반 아이들이 더 이용하고 싶은데 조금 제한되는 부분을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지원받는 데 제한을 하거나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으로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제한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조금 커가서도 안정적으로 다니던 데 다니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형태는 아이 돌봄센터랑은 조금 다르지만 운영은 이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연 위원 조례가 저도 이번에 바뀌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그동안 차별을 두고 있었어요. 서로가.
사실 어린이집하고 비교해 보면 다 돌봄센터는 국공립의 개념이고.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민간이고...
○김태연 위원 민간의 개념인데...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연 위원 역할은 또 거꾸로에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듯이 취약보육 위주의 취약 방과 후 그 대상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처우는 또 반대로 열악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항상 보여왔던 거라서 이런 방향에 대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 반영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력 방안에 있어서 그 민관협의체하고 여기 계신 그 위원회가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좀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실제 운영에 대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재호 김진아 원명숙 김태연 문나영
○출석전문위원
강문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강미혜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가족정책과장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