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2일(목) 10시(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2차)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
심사안건
1.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2차)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
부 록
o 의안
o 검토보고서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 2차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2차)(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 2차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이동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페이지 25년 예비비 사용내역 2차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5년 11월 29일 야생멧돼지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야생멧돼지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누계 승인 현황은 일반예비비는 총 41억 717만 원 중 1차 보고 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9억 7,572만 원과 2차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5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1억 2,145만 원입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기간 중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호 이동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재호 예, 정윤철 위원님.
○정윤철 위원 과장님 이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됐죠? 두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두 분이고 12월, 1월에 각각 신청 접수가 들어와서 총지급액은 324만 6,39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윤철 위원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잔액으로 남는 거죠.
○정윤철 위원 잔액으로. 그러면 두 분은 각각 따로따로?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따로 신청이 들어와서 각각 따로 신청된 피해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정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문나영 실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부서에서도 급하게 현장 가보시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험 약규에 보면 저희가 보상하는 내용이 너무 좀 약합니다. 폭도 좀 좁고요. 그래서 상한액을 조금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특약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걸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나영 예, 그리고 이것도 부서에서는 얘기 중이긴 한데 지금 봐서는 당분간은 조금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 조례 빨리 챙길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도 챙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나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재호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소관 부서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소관 부서하고 관련 없이 이런 사고들은 앞으로도 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지마는 기감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제가 해당 부서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작년에 충분히 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사후에 집행을, 그러니까 사전부터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생한 거잖아요? 멧돼지에서. 그거는 논의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부산시에서도 안전문자 뜨는데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수립하시면 좋겠고.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주실 말씀 혹시나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감경미 예, 참고로 작년에 저희 구청장·군수협의회 저희 구청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법령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중앙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야생멧돼지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포획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두구동이나 이런 지역에 하려고 지금 조치하고.
그 사항이 지금 보통 보면은 하반기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예산을 한 두 군데, 세 군데 해놓고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해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 홍보를 좀 강화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말씀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환경국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법령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의회에도 바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그렇죠. 인사 사고라든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안 오셨네. 그죠? 그런데 뭐 사실 오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경동아파트 부분에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아마 6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포획틀도 지금 오륜동 쪽하고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례라든가 법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야생 들개도 지금은 어떤 위험 요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 들개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험관계 이런 야생 조수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개한테도 지금 많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 오셨는데, 지금 포획틀이 아마 8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혹시나 지금 우리 문화환경국에서도 안 오셨고 그래서. 혹시 우리 어디다가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전달해가지고 포획틀 설치 위치하고 지금 또 외곽으로 가면은 현수막을 다 붙여놨습니다.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이래가지고 조심하시라고. 특히나 이게 동절기에 많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포획틀의 숫자하고 위치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포획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돼요. 지금 포획틀을 어디다 뒀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요구를 많이 해요. 포획틀을 갖다 달라고.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주혜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혜옥입니다. 의안 책자 2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제2항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9호를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는 2026년 1월 22일 삭제됨으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호 주혜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재호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원순환과장 우철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철수입니다. 의안 책자 5페이지 의안 번호 247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체계에 소용량 3리터 봉투를 추가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안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중 표1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표에 3리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과 공급 및 판매가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란 중 1열 3리터는 단위 “장”으로, 이하 단위량은 1열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쌍따옴표(“”)를 이하 “장”으로 통일 규정하였습니다.
3리터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은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폐기물 리터당 처리비용 43원, 봉투제작비 21원, 주민부담률 목표치 35.33%를 적용하여 12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판매이익은 별표2 산정방법에 따라 주민부담률 85.52%를 적용하여 판매수수료 하한 기준 9%를 적용한 산출가 12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별표2 산정방식에 따른 최종 판매가격은 140원으로 부산광역시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 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가격 산정에 적용된 기본 지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계부 2024년 쓰레기종량제 현황, 리터당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호 우철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행정과장 김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개요 및 수립 경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난 22년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차 연도인 2026년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부 회의와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등 컨설팅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지난 13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보고 후 1월 말까지 최종안을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세부 과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 도시 금정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10개의 추진과제와 15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11개 대표 성과지표의 202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요약자료의 실적은 2025년 12월 말 기준이며 1월 20일 기준 치매 조기검진률이 10.8%에서 11.4%로 목표 달성함에 따라 11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실적 집계시기 미도래 지표인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1월 말 실적으로 현행화하여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과제인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추진 결과 목표 초과달성 지표 중 하나인 남자 현재 흡연율 지표를 목표 상향 조정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률 목표치를 현실화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으로 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3차 년도 주요 추진현황 및 4차 년도 주요계획안입니다.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별로 2026년 주요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1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과제는 2개로 2026년도에는 감염병에 취약한 식품업소, 의료 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을 확대하고 상시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의 효과적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2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는 총 4개로 2026년도에는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의료통합돌봄사업 연계로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소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수검 이벤트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전화, 우편 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과 AI-IoT 기기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방문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대상 자급치료, 마음건강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3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과제는 총 4개로 2026년도에는 ICT 기술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 운영하고 관내 도시공원 32개소에 대해 신규 금연구역 지정과 노쇠 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호 김혜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나영 위원장님.
○위원장 강재호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문나영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요약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92건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부산시하고 저희 구도 맞춰서 조례 발의하고 산후지원비를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산후조리를 보조함에 따라서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비를 지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출산한 지 좀 많이 돼가지고, 해도 평균적으로 2주 하면 100에서 150 정도인데 지금 거의 300을 호가하고 있더라고요. 관내에 사실은 저희가 산후조리를 하는 곳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이상으로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는 부산시도 정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금정구도 지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고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외란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나영 예, 그거는 저희 전체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외란 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나영 예.
○위원장 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재호 문나영 조준영 정윤철 김태연 양달막
○출석전문위원
김용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감경미
보건소장 강지언
기획감사실장 이동자
재무과장 주혜옥
자원순환과장 우철수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이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