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청사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금정구청 청소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는 대가종합환경이라는 회사이며 용역비는 2014년 현재 1억8557만원이고, 모두 9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청사의 청결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청사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보수, 그리고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맹점과 고용의 유연성을 악용한 불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평일 오전 06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청소작업 시방서에 따르면, 전체 인원이 오전 5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여 오전 8시까지 각자 배당된 구역의 기본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도 오후 3시가 아닌 3시 30분까지 청소 작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청소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청소업무의 효율을 위해 새벽4시 전후부터 5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10시간에서 11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엄연하게 토,일요일은 휴일로 계약해놓고, 시방서에 따르면 구청대강당 예식이 있는 토,일요일에는 예식시작 2시간 전부터 예식종료 후 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휴일에도 예식시간 포함하여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를 강제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구청에서 부서별 이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출근하여 맡은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둘째, 인건비 정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월급이 96만원인데 각종 공제를 하고나면 실 수령액은 90만원 정도이고,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은 일절 없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인데 이를 시방서 근로조건에 대입해보면 한 달 임금이 최소 1,08만8,890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토,일요일 근무를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청소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받아야할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에 노출되어,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1년으로 환산해보면 9명 기준 1억548만원인데 퇴직금을 계산해도 1억14,27만원으로 용역비중 7000만원 가량이 회사의 이익으로 가는 현재의 구조는 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재래속담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대가종합환경 측에서는 2015년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서 예년과 똑같이 8시간 근무에 96만원의 인건비를 제시하는 계약서를 청소노동자들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서 이를 8시간으로 대입하고 한 달에 22일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98만2,08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시방서상 계약에 따르면 116만6,220원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시 월급여가 96만원이지만, 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로 전환할 때 월급여가 160만원 가량 지급 가능하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퇴직금 포함 9명의 전체 인건비가 1억8720만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청소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기간제로 고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도 구청의 예산부담은 추가로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노동임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 혜택이 있는 기간제로의 전환은 미흡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비정규직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가난을 대물림하는 비정규직의 양산이야말로 가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관청에서부터 풀기 위하여 금정구청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인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서 말없이 일하시는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깨끗한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한없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관련부서에게 요구합니다. 대가종합환경과의 용역계약기간이 2015년 4월3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용역을 체결하지 말고 청소노동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구청에서 직접 고용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직원의 수고로움이 더 하겠지만 구청의 예산이 추가로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저는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지역의 해운대구와 사하구가 이와 같이 기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 서구와 서울시청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 역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이후 향후 청사청소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돌아가신 보건소 담당 청소노동자분의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