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폭염, 구비 투입해 취약계층 안전대책 이행해야 한다.

(2018.8.1.) 

서동, 금사동, 부곡1,4동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참 덥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고, 법률 개정 전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폭염 예방과 사고처리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도 얼마 전, ‘폭염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더운 금정구는 정말 재난 수준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털 상에서 금정구를 치면,

“올해 첫 폭염주의보, 금정구 36.2도”

“부산 낮엔 금정구...제일 덥다”

“같은 부산이라도 극명한 기온차, 금정 36도 ‘펄펄’ 영도 26도 ‘선선’” 등 금정구가 폭염과 연관 검색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금정구에서는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주거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대책 수립했습니까? 금정구는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넘어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 안전대책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폭염 대비 구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것이 제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구에서 가장 시급히 반영해야 할 예산이 폭염 대비 예산이었습니다. 주민 일반을 위한 폭염 대비 예산과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지 않아 참 의아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도시안전과 폭염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6년 시비 300만원, 2017년 시비 1000만원, 2018년 본예산 구비 100만원, 특별교부금 3900만원입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대구가 비유적으로 ‘대프리카’로 불리듯, 금정구도 ‘금프리카’로 불릴 지경인데, 지난 3년 간 폭염에 대한 일반회계 구비 편성액이 단 100만원뿐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구비 100만원의 편성 내역을 살펴봐도 사무관리비인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휴게공간 의자, 테이블 구입 7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구 폭염 대비사업 구비 편성 내역의 전부라면 폭염에 시달리는 금정구민들에게 구청이 적극 노력한다는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시비와 특별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올해는 폭염 대비를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연간 사업비가 올해 3억7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비가 고작 2900만원입니다. 복구보다 사전 대비 사업비를 앞으로는 증액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 편성된 기금 예산은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안전관리사업비로 집중해 써야 합니다. 2018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재난목적예비비는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재난 수준의 폭염 대응 사업비로 써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3억원의 도시열섬화 예방 사업 중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주환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구서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실시됩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폭염은 빈곤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 주십시오.

저와 7대 의회 동료의원이 힘을 모아 제정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이미 취약계층 폭염대비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폭염 대비 사업비 제대로 편성합시다.

폭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은 집 안과 밖이 거의 같은 온도와 습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동 5차로 어르신 한 분은 “에어컨은 꿈이다, 손주가 잘 자게 바람 통하는 창문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하십니다. 에어컨을 달아줄 수는 없어도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 행하고 존재한다는 행정과 정치의 본질을 아닙니다.

우리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내 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홍보성, 전시성 사업, 무늬만 폭염대책인 사업은 그만 합시다.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 중 안전관리 홍보비 1000만원으로 서동 5차로 어르신들께 이온음료를 나눠 드리거나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면 금정구 예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씁시다. ‘예산이 부족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봅시다. 그 시작이 면밀한 현황파악과 수요조사, 실효성 있는 폭염 대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금정구청장님과 집행부, 존경하는 금정구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의 존엄을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