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준비 



  김재윤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청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용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기록적인 폭염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는 듯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비록 지방정부를 선언한 개헌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방분권의 흐름속에 지난 8월 2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 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부처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군구 기초단체에 일괄 이양되는 사무는 약 13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단체에 이양되는 사무중 대표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가 이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세밀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 점검, 취업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의 사무가 이양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관 위임사무로 수행해 왔으나, 사무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권한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대응책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금정구에 특화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자전거도로 노선의 지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에 금정구청에서 열렸던 제3회 청소년 정책 창안대회에서 “따르릉 따르릉 우리 모두 타이소”라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브니엘 여고 학생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정책 아이디어에 무척 흐뭇했습니다. 이런 금정구 주민들의 참여야말로 국가사무의 성공적인 지방이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합니다.

둘째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령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정구청에 요청 드립니다. 현재 금정구청은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화된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금정구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금정구의회는 이번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개정안에 대해 심도 높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연구단체구성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금정구의회가 연구단체 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조례제정 및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차,3차에 결쳐 지속적인 사무의 이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을 둔다고 하나 성공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금정구만의 특화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욕 파리 런던 서울 부산... 도시가 브랜드가 되고 그 안에서 금정이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금정이라는 브랜드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