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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 의지와 방안 마련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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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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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_조준영_5분발언_공공성확보를위한수의계약운영개선의지와방안필요하다-2.hwp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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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 의지와 방안 마련 필요하다. (20240718_조준영_5분발언) 반갑습니다. 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 건의 문제점을 통해 계약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행정과 정치가 숙고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복잡한 내용 확인과 집행부의 주의환기를 위해서는 구정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구청장 부재 사정을 감안해 5분발언으로 갈음합니다. (자료1_최근 4년간 1년 단위 공사, 물품, 용역 1인 수의계약 비율) 2020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까지 총 4년 동안의 공사 부분 1인 수의계약 비율 추이는 코로나 관련 계약이 있었던 1차년도 68.83%, 2차년도 68.65%, 3차년도 62.06%, 4차년도 63.44%로 평균 65.75%에 육박합니다. 용역부분 1인 수의계약 비율은 4개년 평균 91.8%, 물품부분 1인 수의계약도 평균 62%를 상회합니다. 계약 비율이 상당한 만큼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성 제고는 중요합니다. (자료2_2024년 동순방 도로포장공사 1인 수의계약 4건) PPT 자료 봅시다. 2024년 1월~6월 초까지 금정구 도로포장공사는 총 14건입니다. 그중 구청장 동순방 관련 4건이 모두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4건의 별도 공사를 천*건설, 재*건설에서 진행했습니다. 계약일자는 천*건설 공사 2건이 2024년 3월 4일, 재*건설 공사 2건이 2024년 3월 5일로 하루 차이로 거의 동일합니다. 자료 화면처럼 공사기간도 천*건설의 부곡동 신동아아파트 일원과 부곡동 엘지아파트 일원이 동일하고 2건의 현장대리인도 정모씨로 동일인입니다. 재*건설이 맡은 공해마을회관 일원 공사와 구서동 446번길 외 1개소 공사 2건의 공사기간도 동일하고 현장 대리인도 임모씨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같은 기간 같은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진행한 공사를 4건의 공사로 쪼개 분리발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일공사로 경쟁 입찰하는 것이 공공재인 금정구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공공성 확보 방안입니다. 공사 장비 이동 등 효율적 공사와 도로 막힘 등 주변 여건을 생각한다면 부곡4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공사는 지척인 부곡4동 신동아아파트 일원 공사와 묶어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곡4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공사를 굳이 먼 세무서 인근 부곡2동 엘지아파트 공사와 묶어 발주한 것은 발주물량을 적당히 자르고 묶어 1인 수의계약 기준 금액 이하로 맞추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금정구민들의 문제제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재*건설에서 진행한 2건의 공사도 현장대리인과 공사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쪼개기 발주로 한 건설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1건으로 입찰하는 것이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2024년 구청장 동순방 관련 4건의 1인 수의계약 발주공사 관련한 많은 서류 중 준공계, 등기부등본 등 업체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청 수의계약이 불필요하고 부실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행정의 공공성 확보가 과연 지켜지는가라는 본질적 문제제기를 할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계약관련 전 부서는 숙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자료3_4건 수의공사 업체 사실상 동일 업체) 두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천*건설, 재*건설은 등기부등본 상 연제구 연산동 소재 모아파트 301호로 동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설은 모회사 예*건설의 계열사로 예*건설은 같은 아파트 302호에 있습니다. 주소만 같은 게 아닙니다. 예*건설의 대표자 하종*씨입니다. 홈페이지의 회사조직도상 재*건설의 김경*씨가 예*건설의 공사공무팀장입니다. 또 김경*씨는 재*건설에서 03년, 04~07년, 2010년~2019년까지 천*건설의 이사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천*건설의 단독 사내이사는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미*씨이며, 예*건설에서도 24/3 이후로 사내이사로 일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재*건설의 김경*씨는 2003년, 2004~2007년, 2010년~2019년까지 천*건설의 이사로도 등기돼 있습니다. 재*건설과 천*건설 모두 등기부등본 상 301호이나, 현장 확인 결과 우체통에 301호는 재*건설이, 302호는 예*건설로 명기돼 있고, 건물 3층은 호실 구분이나 건설회사명 구분 없이 사장실, 팀, 본부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천*건설은 계약 수주를 위한 페이퍼 회사일 수 있다는 의혹제기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천*건설, 재*건설, 예*건설은 같은 사람들이 세 개 회사 이사로 돌아가며 등기하는 사실상의 한 회사입니다. 희귀성인데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점으로 봐서 친인척간에 이사로 돌아가며 등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건설과 재*건설은 올 상반기부터 금정구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 명의를 달리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입찰 건수가 많질 않아 다행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행정의 패턴, 경향성입니다. 동일 주소에 동일인으로 돌려막기한 업체의 등본만 슬쩍 넘겨봐도 이건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일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한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경위를 파악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과 정치가 기점이지만, 최종 종착지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맙시다. 해당 부서, 계약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제기합니다. 금정구청에서는 사실상 동일 회사에 왜 동일 시점에 동순방 민원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도로포장을 쪼깨고 쪼개 분리발주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이 공공재인 금정구 예산과 공공재인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계약방식이었습니까. (자료4_왜 이 사진이 다른 회사 다른 공사 준공계에 버젓이?) 네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발주부서인 건설과에 해당 업체 두 곳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부실을 넘어 관리 부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공사 사진이 포함된 준공계 사진 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사실 두 회사는 동일 회사이고, 이에 대해 준공계 제출을 형식적으로 했지만, 발주부서인 건설과도 계약부서인 재무과도 이 정도 수의계약 건의 준공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봅시다. 부곡동 신동아아파트 일원 도로 포장공사는 천*건설과 계약해 진행한 것인데, 준공계 사진대지에는 재*건설과 수의계약한 공해마을일원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둘이 아닙니다. 구서동 446번길 외 1개소 도로포장 공사는 재*건설과 구청이 계약했지만, 준공계에는 천*건설에서 한 부곡동엘지아파트 외 1개소 사진이 여러 개 게재돼 있습니다. 공해마을 일원 도로 정비공사 준공계에는 구서동 446번길 외 1개소 사진도 여럿 게재돼 있습니다. 준공계 제대로 검토한 겁니까? 제대로 보지 않고 대금 지급한 겁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자료5_재무과 제출서류와 다른 건설과 서류 누락 사유와 보완대책은?) 다섯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공해마을회관 일원 도로공사와 관련해 준공계 사진 대지 중 재무과 제출 서류에는 있지만, 건설과 제출 서류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의회에서 요청한 동일한 공문서가 왜 부서별로 차이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합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경과를 알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는 등 계약 서류 관리를 엄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부서에 대한 당부입니다. 금정구청은 수의계약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다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행정이 다소 번거롭고 힘들어도 주민을 위해 방법을 모색합시다. 더불어 금정구민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당부합니다. 관내업체 우선 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약사무 처리 지침 마련, 관내 업체 생산 제품 전수조사 실시,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관리 주기적 실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물품우선 구매, 우선 계약에 대한 내용 추가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행정에 반영합시다. 이 복잡한 내용을 5분발언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줄 알지만, 하반기 계약 집행 시 집행부 계약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당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계약인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방안부터 전격적으로 마련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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