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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사업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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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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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행정복지센터안전요원배치사업에대한제언.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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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사업에 대한 제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의 수준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이 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가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보호와 민원 업무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의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2024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부산의 16개 지자체 중 8개의 지자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과 현장 사정을 반영해서 안전요원 배치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의 경우 경비업체와 계약한 전문 안전요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문 안전요원 채용 시에는 경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은 담보되나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이 높아 일부 행정복지센터를 선별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경우도 1개 행정동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삼백구십만 육천백사십 원 (3,906,140원)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상의 이유로 16개 행정동 중에 2개의 행정동에서만 안전요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운대구, 강서구, 북구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요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 출신의 은퇴자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예산 부담이 낮아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행정복지센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1개 행정동 2교대로 총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백오십이만 이천 원 (1,52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체 행정동에 안전요원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정구에서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사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배치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 안전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법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악성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행정동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발생 빈도와 강도가 낮은 행정동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과 금정구의회가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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