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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사실관계 안내 | |||
|---|---|---|---|
| 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2026/03/21 |
| 진행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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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민입니다. 금정구의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글은 최근 금정구의회 게시판에 게시된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전달됨에 따라, 다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른 사업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고자 작성합니다. 1. 조합설립인가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었으며, 조합은 행정청의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결과 2025년 12월 29일 최종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창립총회 통지기한 준수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대표자 선임 절차 적법성
상속 관련 동의 보완 절차
2. 제기된 일부 민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왜곡된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특정 개인에 의해 동일·유사한 민원이 100회 이상 반복 제기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1) 창립총회 위법 개최 주장 → 법정 절차 및 통지기한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최됨 (2) 지분 분할을 통한 정족수 조작 주장 → 사실과 다름 해당 토지는 상속 절차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4필지의 지분이 이전된 것이며, 조합이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정족수를 조작한 사실은 전혀 없음 (3) 동의서 위조 주장 → 명백한 허위 주장 조합은 모든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였으며, 단 한 건의 위조나 부정행위도 없음 (4) 검인동의서 관련 주장 → 일부 조합원이 사후 철회 의사를 밝힌 사례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반환하고 재검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함 3.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은 사업 전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지침을 따르며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조합원 수 변동 발생 시, 행정청의 안내에 따라 **재총회 개최 및 동의율 재확보(80% 이상)**를 진행하였고, 모든 의결사항은 높은 찬성률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 검토를 거쳐 최종 인가로 이어진 사항이며, 현재 해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반복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민원 제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 ❱ 주거환경 개선 기회 상실 ❱ 행정력 낭비 ❱ 지역 발전 저해 특히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다수 주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5. 금정구의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조합은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금정구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사항이 이미 행정청의 검토 및 인가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수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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