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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청소년은 금정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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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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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태연의원)06.10.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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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금정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정구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이 목적인 조례로 정미영 구청장님과 평생교육과 임명숙 과장님, 유임숙 팀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금정구민에 대한 애정이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선진적 행보 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을 위한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공교육 제도 안에 속하는 청소년만이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복지라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사정에 의해 공교육이라는 제도권에서 이탈하였지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라 할 귀한 보물들입니다. 진정한 보편복지는 수혜자 구분 없이 누구나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지 여부로 인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복지원조례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보편복지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희망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복지원조례 대상으로 매년 (고교 입학생)만16세 인구수를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2021년 1,613명 2022년 1,630명 2023년 1,794명 등(2024년 1,621명 2025년 1,550명으로) 앞으로 5년간 지원받을 대상은 대략 8,200여명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단순 출생년도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부분으로 이 중 몇 명이 공교육 제도 속에 들어갈지 또는 벗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 비용은 해당연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에 교복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복지원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여러 고민을 통한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편복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청소년이라면 한 명도 제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부산시는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교통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제도권 밖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정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기금 58,601,000원 / 시비 25,115,000원 뿐입니다. 국`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꾸준한 지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금정구에서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권 내 학생들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이 갖는 교복구입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업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이건 우리 사업, 저건 타부서 사업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의 미래인 청소년들 모두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미영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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