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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우리 아이들, 밥부터 제대로 먹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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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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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밥부터 제대로 먹입시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코로나와 거듭된 자연재해로 고생 참 많으셨고, 앞으로도 힘을 모아 잘 헤쳐 나가자는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과 관련해 아쉬운 점과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3월, 결식 예방과 아동 영양상태 개선에 관한 아동복지법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로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식사 한 끼 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원대상자는 1,296명입니다. 추측컨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급식 사각지대와 결식 우려 아동 현황파악이 진행된다면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 중구, 기장군은 선제적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제구 포함해 한 끼 당 7,000원으로 인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이미 서울, 경기도 내 지자체는 9,000원 이상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뿐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밥다운 밥부터 제대로 먹이는데 두 말 않고 자체 재원을 편성하는 적극 행정을 선택한 겁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구 결식 우려 아동 급식제공처 별 구성비는 편의점이 60%, 일반음식점이 35%, 단체급식이 5%입니다. 주무부서의 노력으로 일반음식점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동별 편중이나 이용율 등 세밀한 개선노력은 더 필요합니다. 희망드림카드 이용 아동은 낙인감이 덜하고, 5천원으로도 자극적인 인스턴트를 고를 수 있는 편의점을 일반음식점보다 선호합니다. 문제는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밥상 격차, 영양격차,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밥상격차와 급식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번 달 한국소비자원 공시 부산 외식비 가격에 따르면 냉면 8,571원, 비빔밥 6,900원, 김치찌개 6,429원, 칼국수마저 5,786원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급식비를 한 끼 당 6,000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니, 구청도 이참에 밥상격차 개선 기회로 삼고 현실화합시다. 재원이 걱정이라지만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3억4천1천6백만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동급식 불용액이니 이를 활용해 내년도 결식 우려 아동 급식에 재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지원 급식비는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비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급식비 1~2억 증액하는 것을 세수감소 우려와도 연결 짓지 말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이들 밥부터 제대로 먹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례없이 학교도 등교와 온라인 교차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결식 우려 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광역단위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1천명의 사각지대 결식아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저는 실제 현장에 가서 단체 아동급식 수행 기관, 교육청, 학교의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법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도 실제로는 필요하지만 굶을지언정 낙인감이 싫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몰라서 신청 못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세밀하고 다양한 맞춤형 신청방식 도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유관기관 간 정례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급식 수시 신청과 지체 없는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구청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조례에 규정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던 6월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에서조차 현황파악 보고나 급식 사각지대 결식아동 추가 발굴 계획 논의가 없으면 어려울 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위원회 수시개최 등 상황 대처력을 높이고 급식비 현실화 등 심의 시 매번 제기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결식은 단순히 몇 끼 굶는다거나 영양불균형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이는 것은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공동체의 보살핌과 온기 속에서 미래세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경제사정이나 돌봄 여건이 나빠져도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밥다운 밥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 안 된다면 공동체 존재 이유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지금부터 같이 논의합시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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