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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격동의 시대 정치와 행정의 새 패러다임,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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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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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조준영의원).hwp (1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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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시대 정치와 행정의 새 패러다임,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20241220_조준영_5분발언) 올 한 해 대내외적인 격동에도 제자리에서 충실히 본연의 역할을 해오신 공직자 여러분, 격론을 마다 않고 새벽까지 각종 현안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인 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금정구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격동의 시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대해 금정구 행정과 정치의 민감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치, 행정의 주체들이 깊이 숙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으로서는 불행일 수 있는 거듭된 탄핵정국 속 대표적인 정치 무관여층이라던 1020 젊은 여성들이‘어두운 시절, 가장 밝은 것’을 들고 외친 그 목소리야말로 기존의 정치와 행정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녕, 안전과 번영,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되살린 새로운 힘이라 느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하던 체제 운영 에너지의 중심이 기존 질서에서 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어느 한 변방 도시 금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숙제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제 정치와 행정은 변방에서 중앙의 눈치 보며 밀려있던“자치”,“지방”,“주민”,“참여”라는 가치를 궤도에 올려놓는 실현으로 증명하길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결국 균형발전, 자치, 주민참여와 주민정보공개 강화를 연계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감소하는 인구소멸 우려에서 금정구도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금정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를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자치를 위한 제도적, 물적 토대를 확보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금정구 내 지역 간 불균형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숙고해야 합니다. 결국 금정구 행정과 정치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이 균형발전과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필수 요소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주민 만족도나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등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해 실효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현 청장의 현장소통간담회 등 주민 소통정책 추진이 구청장의 시혜나 일방적 스피커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이루고 그 목소리를 구정 방향과 정책에 반영시키는 실효적 장치이길 바랍니다. 효능감이 있는 정치, 행정 실현 수단으로 만들길 당부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안하자면, 연례적으로 실행되는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도 관주변 단체의 민원 처리 창구 혹은 특혜성 사업 추진의 근거로 작동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게 바꿉시다. 구청이 하는 각종 설명회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성격별로 가능한 주민참여, 주민 정보제공의 장은 형태를 막론하고 확대 강화합시다. 시끄러워야 힘이 모입니다. 힘이 모여야 변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전 시민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실황방송을 인터넷으로 송출합니다. 우리도 금정주민에게 의회활동 상세히 보고하고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정치와 행정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국민들은 정치와 행정에게만 세상의 문제를 규정하고 주도하고 해결하는 큰 권한을 주던 시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뒤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주민정보공개 강화에 대한 금정구 행정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겠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이현령비현령 명분 뒤로 숨어서도 안 됩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반이고 동시에 그 노력의 척도이고 결과입니다.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민 참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정책 및 예산 집행 내역 실시간 공개입니다. 주민들이 각종 사업 실시 사유가 궁금해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정구 예산안 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들은 이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의 적절성 유무를 판단할 근거를 주민에게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이 행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방법을 찾아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 정보를 알 방법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니 실제 주민 참여가 요원합니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예산 사용처와 정책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플랫폼 강화와 활용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시스템은 전환하고 확충합시다. 복잡한 행정 용어 대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또 각종 정보 습득이 쉽도록 모바일 앱 등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입시다. 다양한 주민정보제공 및 정보제공 접근성이 높은 지자체 우수 사례 찾아 시스템 정비하고 확충해 봅시다. 셋째, 주민의 정보 요구에 적극적인 응답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응답체계를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정보공개 보고 및 주민 평가 시스템 도입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정보공개 현황을 보고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이를 알고 평가하고 개선되도록 자체 기준과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시대일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새로운 문은 국민이, 우리 금정구 주민이 열고 닫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주민정보공개 확대는 새로운 시대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주민참여 확대, 주민정보공개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행정의 핵심가치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신뢰와 참여 속에 발전하는 금정구를 좀 더 빨리 만나길 희망합니다. 함께 숙고합시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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