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의원입니다.

올해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력충원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2007년 대비 복지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8%나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4.4%에 머물러 개인당 업무의 가중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수치상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는 금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253,236명의 인구중 28.2%인 71.405명이 복지 대상자이며, 2,279억의 예산중 48.7%로 절반에 가까운 1,11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정원 691명 대비 67명으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중 1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출산이나 건강등을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으니 금정구예산의 절반을 지출하는 사회복지 파트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혹사 당하고 있는지 누구나 느끼실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 지원과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앉아서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못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내부의 근무환경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을 다니는 복지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정구청의 직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로 볼때 더욱 확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부산진구와 영도구는 2개 과 였던 주민사회복지를 3개과로 개편해 주민지원과. 복지지원과. 생활지원과라는 이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정구에도 1개 과를 증설할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의 개편을 통해 주민의 복지요구에 맞는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적체되어 있는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20여년이 지났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무는 기본이고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는 수준의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직제 개편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지원과의 경우에는 현장 실무 경력과 이론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실무부서의 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금정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행정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금정구청의 직원수가 부산시의 타구에 비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과 더불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경우 이번 6월 회기에 사회복지직의 과중한 엄무를 분담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원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총정원은 2천486명으로 유지하되 행정직 8석을 사회복지 인력으로 충원하고 27석을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직렬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복지수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정구의 경우도  이번 6월회기에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4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는 행정사례로 보입니다. 성남시의 경우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원이 늘어난 공무원은 줄일수 없다는 것은 구청장. 공무원노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인력충원을 고려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력의 충원을 요구합니다. 신규채용하는 인력들은 성남시와 같이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행정직의 사회복지직 복수직의 직렬변경을 통해 각동의 부족한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을 막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청사의 공간재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과에 따라 직원 1인당 사무 공간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시설은 철거를 통해 공간을 늘리고, 구청직원이 아닌 관변 단체가 쓰는 공간은 금정구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 내방객도 거의 없는 역사기록관 이지만 수억원의 돈이 들어갔으니 지금 바꾸면 언론에 욕을 먹는다. 또는 현 구청장의 심중에 의해 들어 온 단체를 어떻게 인사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나가라고 할수 있느냐? 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선출직이고 여러분은 퇴직 할때까지 금정구를 위해 일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어야 진정한 직업 공무원인 것입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섬겨야 할 사람은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고 국민들 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금정구의 800여 공무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