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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2025 금정,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와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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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7/21 |
| 첨부파일 | 조준영의원5분자유발언.hwpx (7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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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정,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와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조준영_20250721 장마철 자연재해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전하며 복구 노력에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정구도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예방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공직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의원직 시작 이래 2024년도까지 11년간의 결산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결산심사는 매년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환류해 미래 재정계획과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지적사항이 최대 11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산심사의 주목적인 예산과 정책 개선, 행정 혁신을 위한 환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향이나 전략적인 목표 수립은 미비하고 관성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결산심사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혁신의 성과지표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2025년 금정의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떠나고 싶은 대기 이탈자들이 줄 서 있는 도시”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정착된 2006년 이후 지난 20년 사이 인구는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금사공단과 자영업은 쇠락하고, 젊은 인구 유입은 없고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청 이후 금정구는 36년 동안 쪼그라들고 있는데, 똑같이 30만 인구로 시작한 동래구는 교육도시로 자리 잡아 젊은층이 모이고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멀리 대구 수성구도 금정과 같은 30만 인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시가 됐습니다. 한때 금정은 ‘교육문화도시’, ‘생태도시’, ‘아동·여성·청년 친화도시’를 표방했습니다.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학교는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니 내신이 불리해지고 부모는 금정구 소재 고등학교 보내기를 꺼립니다. 30~40대 사회를 지지하는 허리층은 동래구나 연제구 등으로 이주합니다. 도시의 매력이 떨어지니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서금사뉴타운은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신축아파트 건축도 부진합니다. 일자리 없는 금정은 직주근접성이 좋지 않으니 젊은층에게 주거지로서의 매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주소비계층이 빠져나갑니다. 경제활력이 줄고 자영업도 힘들어집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니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사송, 양산, 정관, 일광 등 주변에 대체주거지가 늘고 일자리를 찾아 금정을 떠납니다. 금정구가 실컷 예산 들이고 노력해 만든 인프라를 통해 금정구는 정주하는 곳이 아니라 길목일 뿐입니다. 교통정체는 심해지고 도시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선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위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2014년도와 2024년도 결산과 각종 통계를 비교해 재정상황 등 금정구 여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증가율입니다. 2014년도 대비 2024년도 금정구 세입은 총액기준 3,370억에서 6,756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동래구 약 2배, 해운대구 2.3배, 남구 2.5배, 연제구는 2.4배 됐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24년도 금정구 세출은 2,794억에서 6,026억으로 2.2배가 됐습니다. 인구 1인당 세출은 2014년도 112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287만 원, 2.6배로 늘었습니다. 인구변화를 살펴봅시다. 2014년 금정구 인구는 249,856명, 2024년 209,932명으로 16%가 줄었습니다. 같은 시기 동래구는 단 0.5% 감소, 해운대구와 남구는 12% 감소, 연제구는 오히려 인구가 2.2% 늘었습니다. 대학도시인 금정의 청년인구는 2014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3.4% 감소한 반면, 남구는 2.3%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2024년 현원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경우, 금정이 237명, 연제구가 263명, 남구가 268명, 해운대구가 315명, 동래구가 324명으로 금정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적습니다. 금정구민은 점점 살기 힘듭니다. 행정효율과 서비스의 품질, 정책을 세밀하게 평가해 손봐야 합니다. 2014년 대비 2024년 신축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금정구는 11년간 3,995세대를 건축해 이 기간 부산 아파트 건축의 2.6%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동래구는 약 2만 3,813세대로 부산 아파트 건축의 15.6%, 해운대구는 1만 886세대로 7.1%, 연제구는 2만 1,136세대로 13.9%, 연제구 1만 6,728세대로 11%를 차지해 금정구 신축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진합니다.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24 금정구 재산세 상승률은 1.6배인데 동래구는 1.9배, 해운대구 2.1배, 남구 1.7배, 연제구 1.9배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금정구 재산세 부과액이 –6.8%, 2024년도에는 –1.3%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재산 가치 증감의 추이를 알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변동률을 보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023년도 –12.9%, 2024년도 –4.34%로 재산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금정구 세출예산은 약 2.2배 늘었고 주민 1인당 세출액은 약 3배가 늘었습니다. 인구는 약 20%가 감소했으나, 공무원 수는 약 20% 증가했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유사자치단체 중 가장 적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을 따져보니 구재정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민들 재산가치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신축아파트 증가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청년은 이탈하고 휴업 및 폐점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금정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고, 전략적 목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지만 금정구의 정치와 행정은 금정구 쇠락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금정구라는 자치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금정은 인구 외부 유입보다 지금 여기 “살고있는 주민이 만족하는 정주 매력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선무인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기존 주민들이 금정에 살아서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건강, 자치 등에 좋은 정책을 도입하고 퍼블릭서비스 혁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 회복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금정구의 전략적 목표는 뚜렷합니다. 첫째, 뾰족한 어느 하나의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라도 주민 유출 방지형 정주 매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도 가능하고 복지도 가능합니다. 주민이 “그래도 금정에 살길 잘했다, 금정에 살아 좋다”라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퍼블릭서비스 혁신과 ESG 행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집행의 목표와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확한 행정의 목표에 집중해 지표대로 수행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성과의 일상 체감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ESG 조례를 만들고 지표를 행정에 도입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울 성동구 및 중랑구는 ESG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해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관리를 도모하고, 전남 신안군, 완주군은 ESG를 행정 전반에 도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전남 동부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자체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광양만권 활성화를 통해 살아남고자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ESG 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신뢰도와 각종 환류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산을 예로 들면, 반복되는 결산 지적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미래 금정의 변화를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금정의 정치와 행정은 다시 “살고 싶은 도시, 금정에 살아 자부심을 느끼는 주민”으로 금정을 견인해 가야합니다. 7,000억 예산과 1,000여 역량 있는 공직인력, 행정 의지를 모아 전략적 목표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공직자와 주민이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금정’을 만들어 나가길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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