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호숙 의원입니다. 고봉복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지난 9일 개관한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금정구 구서동 산 57-12번지 동래초등학교 부지에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목적으로 건립된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만, 그것도 학교 측의 입장만 반영되어서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500평 대지에 당초 구청 측과 부지소유자와 협약할 때 부지소유자는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목적과 그들이 주장하는 학습장해 요인을 검토한 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약이 성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대와 접근성 때문에 이용되는 자가용 차량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육영사업 부지입니다. 엄연히 학교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학입니다. 그런데 시비와 구비를 약 15억 여원을 투입하여 10년간 사용하고 사학측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협약서는, 다시 말해 주민의 혈세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학재단이 자기들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부지사용을 승인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비지원금이 아시안게임 잉여금이라 해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사업비를 반납해야 했었다고 봅니다. 돈 준다니 덜컹 받아, 의혹만 부풀리는 구민체육관을 건립해 명칭만 금정구 실내체육관이지, 주민들이 눈치 보며 이용하는 구정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들을 보셨습니까? 『세금으로 사립학교 체육관을 지어준 결과』『15억이란 돈이 사립재단 재산 증식을 위해 쓰여진 것』『우리의 체육관이 동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될 줄 정말 몰랐다』 등 본의원도 물론 부지선정비 관계로 동래초등학교에 향후 기부체납 한다는 과정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사용 기간 중에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버젓이 구비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서글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몇 차례나 협의를 거쳤습니까? 계약 당시엔 접근성 문제로 야기될 주차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당시 체육관 건립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 6월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때 완공 후 관리 문제, 학교 내 시설로 인해 주민의 이용 상 제약 문제 등을 우려해서 학교 측과의 확실한 이용협약을 체결토록 수차례 요구한 바 있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도 주민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최우선되지 않는다면 특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운영을 촉구합니다.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의 대책 또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 건물은 협약서대로 주민 편익 입장에서 종일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구가 갖고 구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부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협약서를 문제 삼아, 계약당사자인 동래초등학교 측이 주민편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 건물을 학교 측이 매수하도록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해야 살아남는 다는 2006년도입니다. 시비를 따오는 것도 좋고, 일 벌리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건설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선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 신중한 접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들어와 보니 ‘구민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습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봉복 구청장님, 지금은 구민들이 과거와 같이 행정편의주의에 순응치 않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결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명실공히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것 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해 구민들이 돈을 내어 지어진 건물이 구민들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누구든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게끔 구청장님은 직함을 걸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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