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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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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 진입로 주변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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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정미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더웠던 여름 자리를 물려받은 2015년 가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저의 선거구인 청룡노포동 영락공원 진입로 주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25일 에서 29일까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도 1만8253대의 차량과 18만5330명의 성묘객이 영락공원을 다녀가셨답니다.



  성묘 때 조화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인지 영락공원으로 진입하는 금정도서관로에는 조화 가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들 가게는 공부상에는 없습디다. 추정컨대 이들 가게는 청룡동 8-2번지와 9-2번지 등의 금정도서관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정구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한 조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가게는 이처럼 평소에도 도로의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추석 등 성묘객들이 많은 때에는 차도에까지 내려와 호객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정구는 몇몇 사인들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점유해온 공도를 우리 25만 금정구민 나아가 350만 부산시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되돌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도시철도 범어사역에서 출발하여 영락공원을 거쳐 두구동을 오가는 2-1번 마을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로한 분들의 이용이 많은데 정류장에는 비를 가릴 공간은 커녕 제대로 된 의자도 없습니다. 승객에 대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 마을버스 운영에는 불법 유턴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구동에서 범어사역으로 오는 마을버스는 범어사역 4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내리고 두구동 쪽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4번과 2번 출구 사이의 금정도서관로를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제13조와 제27조 등의 위반이며,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의 위반이랍니다. 4번 출구 앞에서 승객들을 내린 다음, 우회전해 범어사 어귀 삼거리까지 올라가 유턴해 침례병원 앞에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다시 유턴하여 2번 출구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합법적인 루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의 안전을 양보하면서 불법적인 유턴 관행을 앞으로 묵인할 것인지? 이 관행에도 일리가 없지 않아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에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루트를 지도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인지, 우리 금정구는 금정경찰서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송파출소 입구에 있는 시민의 쉼터에 관한 것입니다. 2002년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쉼터에는 지금 나무 의자 2개와 휴지통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휴일이나 주말이면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영락공원을 찾는 분들이 들르는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2002년에는 주민들의 손을 빌렸으니 이번에는 금정구에서 이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볼 수는 없을까요?



  이때 쉼터 뒤에 위치한 화장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쉼터가 있다 보니, 팔송파출소의 화장실을 빌리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었다는 현재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더러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지 화장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형편이 아닌지, 쉼터에 화장실의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부산광역시나 금정구가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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