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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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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전철역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작성자 강영갑 등록일 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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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30만 금정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윤석천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부곡4동 출신 강영갑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3대 금정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 1년을 넘기면서 맞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아울러 올바른 구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 정말 참된 자치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곧 우리 30만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등등의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으로 넘기시지 말고 구체적이고 객관성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온천 전철역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공사 금액 약 55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약 2백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금액은 승용차 한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차 설계변경으로 약 2억3700만원, 2차 설계변경으로 약 2억9500만원 총 5억3200만원의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약 20%정도의 엄청난 비율이란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에 의회와 단 한차례의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처리하여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1차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될 시 부서장은 사전에 구청장님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점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이 점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서장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관계법상 불가피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공사금액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주민들이 결국은 부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원인은 당초 720만원의 예산으로 지질조사 그리고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공사설계가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당초 지질조사나 공사설계가 잘못됐다면 건설기술법등 관련법에 의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동편 10여미터정도 좁은 도로편에 인도설치가 타당한지 설치한 인도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어 도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요. 그렇게 시공이 되어 주차장 주변에 식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눈가림식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시간이후 현장 확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약 1억4천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중인 수변공원 조성공사도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하천에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필이면 수변공원 조성지역이 동서 양쪽으로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이 정말 타당한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완공 후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우리구 직영 또는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 만일 우리구가 직영을 한다면 예상 수입, 예상 필요경비, 그리고 예상되는 경상손익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개장등 집행부서에서 인근 주민을 위해 편익 제공을 위해 하려했다는 점에 대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개장전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 안내를 반상회 또는 전단 인쇄물을 제작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과잉 단속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차장 주변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인근 주민에게 주차 요금 할인제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면 주민들은 더 한층 구정을 신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꼭 주민 자치시대의 기본임을 염두해 두시고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셋째로는 주차장 주변 소방도로 기타 이면도로, 주차허용지역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온천 전철역 복개 주차장 건설 공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범어사 우회도로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1992년 예산 약 34억원을 투자 공사를 준공하여 1994년8월31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범어사측은 관광객 유치를 선 조건으로 일방통행을 현행대로 한다는 구실하에 범어사측의 도로 편입토지를 기부체납행위로 약속하고 도로공사를 했고, 또 일방통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범어사측이 도로 편입된 토지를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가 그 임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 이행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만일 먼 훗날 범어사측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사용료 토지대금 보상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범어사측이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소로 응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하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6월22일 모 언론에 ‘금정산 또 개발망령’이란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그 내용을 봤을 것이라 생각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존을 기본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학자들의 논리입니다. “허물고 파헤치고 짓고 하는 것이 자연보호이고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쉼터로 제공한다는 구실하에 주차장 시설을 금정산 자락에 계획한다는 발상부터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정체를 말살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뿐 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현재 이상기온현상이 바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부산사람들의 휴식처이고 금정사람들의 자존심인 금정산을 과거 중장기 개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금정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이유를 개략적으로 구청장님은 책임있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새천년을 바라보며 지금은 환경자치를 해야할 중요한 때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인데 어찌하여 우리 구의회와는 단 한차례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사안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지 이러한 중대한 일은 우리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금정구내 중차대한 일은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미미한 것 같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여론을 발로 뛰면서 수렴하여 올바르게 구정이 되도록 우리 의회 의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은 일관된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실 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된 민선2기 1년 평가 자료가 모 신문에 6월30일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보았을 것이고 또한 간부 회의시 거론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님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고 친절, 봉사, 책임행정이란 구책은 구호에 지나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언론 보도 기사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숙연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면서 금정구의회의원이란 긍지가 무너지는 통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복으로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꾼이길 바라고 우리구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고위 공무원은 세월만 가라하고 부하공무원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사실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될대로 저하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길은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시켜 주어야 되는게 급선무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부하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 간부들이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구청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부하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고 격려를 하셨습니까?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역시 그동안 얼마나 부하직원들의 손을 잡고 격려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일을 합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실무에 뛰고 과를 중심으로 구정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민선 자치 1년이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청장님의 현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빨리 해결이 되고 구정본연의 임무를 우리 구민을 위해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은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정구를 위해 정말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넓은 집무실 무엇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로 운영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소신과 책임이 결여된 답변, 예산서 들고와서 부탁하는 행위 이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약한듯 보이지만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로 구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의 발전과 700여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쓸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듣기 싫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우리 주민을 위한 질문이오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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