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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꼭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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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범 | 등록일 |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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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범 의원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평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어제와 오늘 보다는 내일과 미래, 날이 갈수록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부자도시 금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구민을 만났을 때 제일하기 싫은 말 중의 하나가『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반영 할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랍니다』입니다. 본 의원의 이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구정 살림살이를 평가 하시면서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구정인지 반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구민의 말씀을 종합하면 서동 · 금사동지역 주거지 주차불편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확대와 금정로 · 중앙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금샘로 개설 등 구민을 위한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에 시급한 사업들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시행이 미루어지면서도, 다수의 구민 보다는 건강과 웰빙 등 인기와 영합하는 금정구민체육센터 건립, 구민체육관 건립, 선동 잔디구장 건립 등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쓰여 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하다는 재정여건을 역지사지로 구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직원 인건비가 85%만 확보 되고, 나머지 15%는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 되었고 부자도시 금정을 만들어 가는 필수비용인 청소비와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께서 학수고대하는 노인교통비는 올해의 구정에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 했어야 할 예산이었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으로 확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짐작케 하는 증거라 판단됩니다. 8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엊그제 완공된 금정국민체육센터와 9억6천만원이 투자된 선동 잔디구장과 1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금정구민체육관 건립 사업들은 생활불편 해소 사업이 아닌 인기와 영합하는 소수 특정인을 위한 투자라고 구민이 반복해서 비판하고 있는 구정 불신의 씨앗들 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구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2006년도 문화회관 세입은 시비지원금, 대관료, 임대료, 수수료 등 총 10억6300만원이었으나,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총 17억6300만원으로 지출이 7억원이나 더 많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시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7억원의 적자재정을 개선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는 82억7천만원으로 올해 8월 완공 하였지만, 위탁운영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탁결과 경영이익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설물 감가상각 비용과 예상치 못한 보수비 등 지출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더욱 옥죄일 것입니다. 2007년도 금정구민체육관 운영경비는 2700만원, 선동 잔디구장 관리 경비는 4300만원으로 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소비된 예산이 7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운영비로 지출 되어야 합니다. 금정국민체육센타, 금정구민체육관, 선동잔디구장 등 모든 체육시설은 위탁운영 보다는 B T L의 역방식으로 체육시설 운영 전문가에게 공개 임대하여 체육시설 건립 목적은 유지하되 운영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화 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개선할 구상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문화회관과 체육시설 운영주체의 개선으로 재정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사고의 개선이라면 행정 관행개선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세 번째 질문 입니다. 올해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소규모 동 통 · 폐합 추진 지침에 의하면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2만명 내외의 인구를 갖춘 적정 규모 동세 확보를 목표로 동 폐합 동에 5억원의 예산 지원과 3년간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동 폐합 이후 잉여시설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동 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 등에 전환·재배치하는 등, 구조조정 차원이 아님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신상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구체적 지침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31일 현재 우리 구는 18개동 25만9236명으로 지역여건이 다른 선두구동 금성동을 제외한 16개동 중 인구 1만명 이하가 4개동이나 있고 2만명 이하의 동은 10개동이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도 절감 할 수 있고 5억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행정관행의 개선이라면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권장 지침을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금정구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청 북편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1,653㎡는 2000년도 부산시로부터 총 16억2800만원에 구입계약해서 매입 잔금을 2010년 12월27일까지 상환하면 우리 구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3년이라는 상환기한이 남았지만, 상환 완료 후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금정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큰 몫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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