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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하은미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12/22
○하은미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하은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6월에 있었던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하루 1~2명, 접촉자 100명 미만의 수준을 감당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은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접촉자는 물론 자가격리 체계까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서 유지하고 있다. 초과근무까지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도 인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지난 2년간 버텨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이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12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환자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정구의 확진자 수는 모두 193명, 지난 2년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수 1273명의 15.2 %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헌데 이 시점에 구청장님께서는 12월17일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시고 결재하셨습니다. 심지어 몇 일 전 구청 대강당 행사에 확진자가 참석해서 다수의 접촉자가 나오고 검사를 마친 이 시점에도 강행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본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 현재 본회의에 참석도 못하신 이 상황에도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구청장의 선택이 적절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ESG 경영과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공식화하신 2022년 ESG경영으로 성장을 이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ESG경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구청에서는 현수막 숫자 종이 그리고 인쇄 숫자를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나온 내용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각기 다른 벽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정미영구청장과 함께 하는 주민과의 대화” 라는 현수막을 수십 장 제작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금정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첫번째 2022년 ESG 경영 방식 입니까? 보도 자료에서만 보는 거창한 구정방침 이젠 그만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연설 2022년 예산부분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코로나 19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총예산 5232억원 중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은 약 475억원으로 그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전 통과된 2022년 예산이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4%에 달하는 건설과 예산의 증액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심의 산물입니까? 구청장님 구민들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사업이라는 구정연설에 좋은 말로 포장하신 예산과 치적 홍보하시는 것 지금 이 시점에 하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고충 처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감시자이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조례 등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역할만을 잘 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상쇄될 거란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은 해당 지역의 의원이 아니라 금정구 주민들의 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88회 하은미의원 5분자유발언

  - 일시 : 2021. 12. 21(화)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하은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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