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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12/22
제28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2021년 12월21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경제위원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의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경제위원회,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5분자유발언 (최종원 의원, 김태연 의원, 하은미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등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경제위원장과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의원님, 김태연 의원님, 하은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천일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제288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천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의 예산과목과 사업명 변경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허남식 부구청장 동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허남식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수정사항 중 예산과목과 사업명 변경에 대하여 허남식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문나영 위원장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문나영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6개 과 경제환경 소관 5개 과 그리고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통사항과 부서별 요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예산 결산서 부서간 업무현황 등을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24건 건의 69건으로 총 86건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은 금정구 구민들의 의사가 수렴된 것으로 향후 업무 처리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고 특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부서간 협업과 소통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따른 신규 행정재산의 공간 활용과 공유재산 관리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ESG 경영,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비비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예산이나 공무원 제안 채택 등에 있어 특정사업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사업부서 검토 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문나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과 안전도시국 소관 5개과 그리고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공통사항과 부서별 요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예산 결산서 부서별 업무현황 등을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47건 건의 38건으로 총 85건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업무 영역이 서로 중복되어 부서간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관광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양보다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소한 변동 사항이라도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사결과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천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경제위원회 및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원 의원, 김태연 의원, 하은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최종원 의원입니다. 윤산은 부곡동에서 서.금사 지역과 회동수원지까지 연결하는 금정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구 도심 녹지 공간입니다. 윤산을 통해 걸어가면 부곡동과 서동 금사회동동을 이어주는 지름길의 역할도 하고 오륜동 수원지 둘레길과 이어져 있어 해마다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개발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시적으로 윤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쉽게 눈에 띄곤 하던 동물들의 흔적도 이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단 경작지나 무질서한 산책로로 인해 윤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등산객과 수원지 둘레길 이용객들이 산책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바람에 일부 토사가 유출되기도 하고 특히 주출입구인 부곡암 입구와 국민체육센터 쪽 입구 서곡초등학교 쪽 입구부터는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빗물에 토사가 유실되거나 윤산 이용객들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흙 투성이가 되지 않도록 문턱 등 친환경 소재로 산책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산책로만 이용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윤산의 동식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펜스 등 출입제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산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윤산은 대동대 공원에서 윤산 정상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최대 높이는 318m로 어디에서 출발하든 걷기 딱 좋은 정상 코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상에서는 사방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크게 높지도 않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언제든 걸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윤산에서 서동역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향토시장과 서동시장 골목시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서동지역의 미래 모습을 바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서동미로시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살아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사람은 길을 만들고 길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윤산에서 부곡동 쪽으로 보면 온천역과 장전역으로 이어지고 서동 쪽으로는 서동미로시장을 거쳐 서동역으로 이어집니다. 개발이 더 되거나 더 많은 외지인들이 둘레길을 통해서 또는 도심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윤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윤산은 더 많은 면적을 인간에게 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호 보존 관리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립공원 지정은 윤산이 더 이상 개발에 의해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여전히 자연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 소중한 자연의 가치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외면 받지 않도록 지켜줍시다. 공원 지정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의 경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그 효과는 윤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생활에도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금정구를 사랑하는 만큼 윤산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긴 시간 고생하신 여러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5분발언의 제목 ...“말줄임표”입니다. 금정구는 코로나 시국에 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 예산편성을 하겠단 이유를 바탕으로 전년도 기준 13% 이상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은 국, 시비가 대부분이며 구가 편성한 예산이라고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한 사업으로 향토기업의 기부를 농락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진행하는 작은 도서관 건립비, 구에서 용역비를 투입해 만든 금정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계획과 우선 순위에도 없는 도로개설, 도로보상비, 사업의 80~90%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비 등 특정 과에서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재정자립도는 18년 19.3%, 19년 17.6%, 20년 16.5%, 21년 16%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1년도 기준 재정자주도는 29%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3번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정구 의원으로써 금정구 전체의 균형 잡힌 예산 집행을 위해 심의에 임하였으나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며,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던, 예산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의원들 간의 재논의도 건너뛴 체 삭감된 예산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무소불위 예결위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이 또한 구비 못지 않게 적절치 못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수십억, 수백억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이 코로나 시국에 편성이 적절한지 현 시점에 집행은 필요한지 수십 번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 금정구를 신뢰하고 금정구민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여 작은 도서관의 센터를 제공해 만든 북파크가 건립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중앙도로 확장사업 진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구의 실책으로 금정구를 위해 기부한 그들의 재산이 3년 만에 철거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에 구비 5억을 들여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의 행정은 신뢰감을 실추시키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금정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이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가능한가 등의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지만 꾹꾹 참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톱 밑의 가시에 큰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진정한 의사라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먼저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금정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청도 그런 안목을 바탕으로 시급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구 의회에서도 계획에 따라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써, 본청은 본청으로서 편협한 예산 편성, 집행 및 심의에서 벗어나 금정구 전체를 놓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인의 욕심에 휘둘리는 금정이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태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은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하은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6월에 있었던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하루 1~2명, 접촉자 100명 미만의 수준을 감당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은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접촉자는 물론 자가격리 체계까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서 유지하고 있다. 초과근무까지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도 인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지난 2년간 버텨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이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12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환자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정구의 확진자 수는 모두 193명, 지난 2년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수 1273명의 15.2 %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헌데 이 시점에 구청장님께서는 12월17일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시고 결재하셨습니다. 심지어 몇 일 전 구청 대강당 행사에 확진자가 참석해서 다수의 접촉자가 나오고 검사를 마친 이 시점에도 강행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본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 현재 본회의에 참석도 못하신 이 상황에도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구청장의 선택이 적절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ESG 경영과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공식화하신 2022년 ESG경영으로 성장을 이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ESG경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구청에서는 현수막 숫자 종이 그리고 인쇄 숫자를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나온 내용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각기 다른 벽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정미영구청장과 함께 하는 주민과의 대화” 라는 현수막을 수십 장 제작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금정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첫번째 2022년 ESG 경영 방식 입니까? 보도 자료에서만 보는 거창한 구정방침 이젠 그만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연설 2022년 예산부분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코로나 19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총예산 5232억원 중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은 약 475억원으로 그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전 통과된 2022년 예산이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4%에 달하는 건설과 예산의 증액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심의 산물입니까? 구청장님 구민들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사업이라는 구정연설에 좋은 말로 포장하신 예산과 치적 홍보하시는 것 지금 이 시점에 하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고충 처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감시자이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조례 등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역할만을 잘 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상쇄될 거란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은 해당 지역의 의원이 아니라 금정구 주민들의 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금정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2년도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강인함과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2021년이 가고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힘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남은 올해도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호랑이와 같이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허남식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일시 : 2021. 12. 21(화)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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