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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2/04/24
제29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4월21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o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20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2차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원한 가결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7일 행정경제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이 의원직을 자진 사직하고, 2022년 4월18일 박근혜 의원이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금정구의회의장 발의)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문나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문나영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문나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최봉환 예?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사유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최봉환 지금 누가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최종원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원님.”) ○의장 최봉환 누구요?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사유에 대해서는 최종원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표결 전에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표결을 하는 게...”) ○의장 최봉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원의원님 김태연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종원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할까요?”) ○의장 최봉환 예, 하십시오. (○최종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들 심사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봉환 예,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소원– “출석의원 열 분이십니다.”) ○의장 최봉환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이름을 호명하면 해당 의원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나영 의원님. (○문나영의원 의석에서 - “일어서서 투표하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찬성 반대를 말씀하십시오. (○문나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원안가결 원합니다.”) 찬성입니다. 그렇죠? (○문나영의원 의석에서 - “예.”) 김태연의원님. (○김태연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입니까? (○김태연의원 의석에서 - “예.”) 원명숙의원님. (○원명숙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이태돈의원님. (○이태돈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최종원의원님. (○최종원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김천일의원님. (○김천일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합니다.”) 김재윤의원님. (○김재윤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조준영의원님.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최초 구민 발안 조례입니다. 찬성합니다.”) 예, 마지막 저도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생활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이태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처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원명숙 김태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2. 4. 21(목)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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