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3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o 5분 자유발언(김천일 의원) 부 록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o 김천일 의원 5분 자유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팀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 보고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천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천일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천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일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문화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금정구청 정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을 하루같이 생활권, 환경권, 안전권 침해의 고통을 막아주려고 『1m앞 공사장,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절규하는 금정구민을 보고, 1년 동안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8대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구민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공사현장인 구서동 86-73번지, ‘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피스텔’ 111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두산 위브 주민들의 동의와 협상 한번 없이 구청의 허가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공사기간 소음피해로 인한 다수 구민들의 이명 발생,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주민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집회 30회, 구청장실 방문 26차례, 구청장 면담 3회, 구의회 방문 50회, 최소 200여 차례 이상 구청에 방문하여 호소를 하고 있으나, 단 하나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을 잠시 보시면 구서 두산 위브 생존권보장 우중 집회 장면입니다. 이때 사진으로는 사방으로 일조권 조망권이 막혀버린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1m 이내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소음 데시벨이 5배 적발되었지만 97.5데시벨로 지속적인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중대재해 추락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13일간의 작업 중지도 당한 현장이고, 사고 발생일이 22년 5월3일자입니다. 마지막 저 사진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그 사고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안전발판 펜스 하나 없습니다. 2차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방행정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발생 후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기존 주거환경에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장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우선 공사착공이 되다 보니 준공 허가 때까지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인 사전 협상제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두산 위브 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8대 의원님들, 집행부의 간부님 그리고 직원 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동료들끼리 합심하여 오늘날까지 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봉환 의장님께도 그간의 노력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내 행복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1차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9대 의회에 입성하신 동의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임을 잊지 마시고 구민을 위하여 알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조준영 김재윤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