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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3/10
제30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3월10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9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은미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김재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 위원회 문나영 의원 입니다. 저는 2023년 즈음 하여 금정구에 먼저 온 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사이 금정구를 꾸미는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동친화도시’, ‘8학군’ , ‘부산최대 대학상권’. ‘천혜의 자연환경’ 이라는 수식어들은 ‘저출산, 인구유출, 지방대 소멸, 금프리카’ 같은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산인구 소멸과 매해 자연재해 기사엔 늘 금정구가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상황은 변했고 금정구는 조금 더 빠른 미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금정이 지금과 다른 것처럼 2033년의 금정구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금정이 고민해야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인구위기 입니다. 인구유출, 인구소멸, 지역소멸 이야기는 비단 금정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월 출생아 수 2만 명 선이 붕괴하였으며, 출생아수 급감에 사망자 수는 늘어나 인구자연증감은 37개월째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또한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인구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0년 24만7,333명 2020년 23만7,219명 올해 2월28일 기준 22만0,223명입니다. 13년간 2만7000명 넘는 사람들이 금정구를 떠났습니다. 대학이 4개나 있지만 졸업한 청년들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과 청년 생활에 투자하는 지자체를 찾아 떠나고 신혼부부들은 좋은 주거 환경과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8학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모님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가고 가족 대대로 터를 잡고 살던 중장년층들도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출생율은 떨어졌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인구 소멸 관심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같은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인구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황사에서 미세먼지로 온난화에서 지구 가열화로 지구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책에서만 보던 자연재해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가 지난 2021년 8월에 발표한 6차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기후 변화는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가속화되어 있으며 최근의 기후변화 등 상당 부분은 수십 만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 현상은 그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정구 역시 기후 변화를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오면 온천천이 잠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몇 년 사이 시간당 내리는 폭우는 120ml를 가볍게 넘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매해 갱신되는 폭염과 폭우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예산서뿐 아니라 금정구민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10년의 변화에 금정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번 위험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연 재해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방식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재난이 일어나면 막아내는 방재가 아닌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세계 최고 기후 과학자 1000명 중 12명이 한국에 있으며 그중 3명이 가까운 부산대에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해 드린 IPCC의 핵심 저자 중 한 명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 공부하고 토론해 금정구만의 방제법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도시기능 위기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고민은 범지구적인 노력과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정주 환경은 금정을 떠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정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 앞은 공원을 바라는 숲세권, 교통이 편한 역세권, 좋은 학군의 학세권, 식문화를 즐기는 세대들은 맥세권과, 스세권도 말합니다. 이렇듯 집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으로 사는 곳을 결정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산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부족하고 전통문화며 자연환경은 좋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고리는 부족합니다.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마다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즐기고 누릴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2009년이 시작된 금성동 막걸리 동창회는 14년이 넘어서야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었고 2016년에 시작된 라라라 페스티벌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컨텐츠 하나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여야 합니다. 금정만의 컨텐츠와 변화된 시대에 맞는 환경이 10년 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 신속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 뿐 아니라 이 자리 앉은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기를 청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과거의 계획은 무의미해집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그에 따른 준비를 돌아봐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변화하는 지금 그리고 변화할 2033년을 위해 2023년이 기회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3. 3. 10(금)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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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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