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3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문나영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o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5기 금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나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집행부의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이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건의를 하였던 부서 통폐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형태의 업무처리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09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봉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5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감경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준영 의원 하은미 의원 양달막 의원,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태연 의원 원명숙 의원 김진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 의원, 하은미 의원, 양달막 의원, 김태연 의원, 원명숙 의원, 김진아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1시2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금정구민 여러분, 안경은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변화하는 미래, 2033년 금정구를 고민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에 총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인구소멸 대응, 기후위기 준비, 금정구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인구소멸에 관해 ‘저희 구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기회를 얻기 위해 부산을 떠나고 있다. 4개의 대학을 가진 금정구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시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과 올해 4월 기준 부산시 인구는 330만 5,052명에서 328만 4,947명으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중 18세에서 39세 인구는 83만 1,453명에서 81만 1,199명으로 이 기간 부산을 빠져나간 2만 인구는 딱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금정의 청년들은 ‘살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SBS ‘뉴스토리’에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를 집중취재하여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니다큐 형식의 흔히 말하는 볼만한 영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방송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75만 회를 넘기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75만 조회수보다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3,400여 개가 넘는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댓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울 자취러입니다. 부산에 가고 싶어요.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부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과연 부산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돈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를 잡을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졸업하던 20년 전부터 심각했지만 부산지역 행정가나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 “20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음.”, “부산은 다양한 취업 자리가 없어서 결국 부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면 전문직, 공무원, 은행원 빼고 전부 수도권으로 간다.” 보셨다시피 청년들은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할 곳 하나 없는 기본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부산 사람들은 ‘기회’만 된다면 부산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4개의 유수 대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21만 3,600여 명 중 5만 2,831명, 전체 인구 25%의 청년 인적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재가 지천에 있음에도 금정구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금정구 지역인재 행정연수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행정 인턴, 행정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산 남구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행정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에서는 지난겨울 행정 아르바이트를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인턴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행정실무를 청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 인턴은 단기간이지만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보탬도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인턴을 통해 혜택을 얻는 것은 청년들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간접 체험시키고 사안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를 구민의 눈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정구의 인적자원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금정’을 제안합니다. 최근 부산시가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설문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5년 안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년이 머무는 부산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정책 제도 기반 확립을 위해 청년정책 책임관제 운영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청년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청년 인적자원이 풍부한 금정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 도심 내 청년 창업공간 제공은 물론, 기술 창업에서 청년 특화 창업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금정에 있는 유수 대학들과 금정의 인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은 금정구에 있는 청년예술가를 지원하고 발굴해 죽어가는 부산대 상권 등 대학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단단히 다져져 금정을 이어갈 튼튼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임대가 붙은 상가가 늘어나고 이자를 못내 사채를 빌리고 그러다 안 좋은 뉴스까지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작은 삶의 기회와 희망을 정치와 행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정에서만큼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문나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경은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기획감사실장 감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