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1월22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월22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윤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윤철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1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방의회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회의록의 게재 방법 구체화 및 공개 기한 명시를 통해 금정구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박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금정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한 건당 기준 가격과 토지의 기준 면적을 변경해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윤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철 의원 존경하는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철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우려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현재 계획상으로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에서 교육대학원 그리고 부설시설인 교육 특화 총괄본부, 부설기관인 교육연수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부산교육대학교 부지인 연제캠퍼스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되는 만큼 교육 기능을 교대로 집중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될 때 부산대 부산캠퍼스 인근 유동 인구가 또다시 심각하게 유출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금정구의 핵심 상권은 부산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부산대 지역을 토대로 동네가 매우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대 상권은 2008년부터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산대 상권이 망가진 이유를 잘 살펴보면 부산대가 양산캠퍼스를 만들었던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부산대에서 양산캠퍼스를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 금정구 인구는 1년에 1만여 명이 줄어들었고, 4년 동안 4만여 명이 연이어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주요 전출 지역을 찾아보면 양산시로 전출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역시 지난 양산캠퍼스 신설 때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정구의 인구 감소 그리고 상권 붕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원에는 1,800여 명의 수강생이 있고, 35개 전공의 교육대학원은 960여 명이 있습니다. 토털 다 합치면 약 3,000여 명 정도가 금정구를 이탈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산대 앞 건물 곳곳에는 임대 현수막이 뒤덮여 있는 뉴스가 3사를 통해서 방영되었었습니다. 부산대 공실률과 부산대 상권의 공실률은 2017년과 대비해 3.5배 증가한 27.2%로 부산시 상권 중에 공실률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전1동 일대에는 485여 곳의 원룸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원룸촌은 빈방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느낍니다. 거시적인 통합 정책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요인,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번 통합을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두 대학 간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의 입장에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하루빨리 두 대학의 통합으로부터 시작될 지역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을 대비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통합 부산대학교가 정식 출범합니다. 2027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대학 간의 통합이 금정구의 인구 방어에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 될 것입니다. 금정구청은 인구 방어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학 간의 통합이 부산대 상권의 심각한 붕괴를 야기할 것은 분명합니다. 상인들과 장전동 원룸촌을 보호해야 됩니다. 부산대 상권의 상인들과 텅텅 비워질 원룸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분명 예견된 문제는 다가옵니다. 2027년 두 대학이 통합되고 부산대학교의 일부가 이동합니다. 2년 2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금정구민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정윤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저희들 큰 명절 구정이 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한 자리가 오늘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새해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제3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