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 4.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강재호 의원, 조준영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전국적으로 비가 잦고 무더위도 극심했지만 우리 금정구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절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태풍과 집중호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세심한 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남은 여름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8월 27일 김태연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재호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준영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명숙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태연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하은미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건이 접수 되었으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양달막 의원, 강재호 의원, 조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봉환 의원과 문나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봉환 의원과 문나영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이재용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용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출석 대상자는 윤일현 금정구청장, 출석 일시는 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이며, 출석 장소는 금정구의회 3층 본회의장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공간의 현황과 개방 기준 및 사용 허가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함이며, 질문·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원활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이재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건을 이재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과 강재호 의원 그리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달막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던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상담실’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는 정치·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이미 어려웠던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파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돈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의 기로에 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도 가능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책은 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 상인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고 싶은데… 인터넷은 잘 못하겠소.” 저는 노트북을 들고 직접 상점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많은 상인들이 디지털 기술 앞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 홀로 상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비울 수 없는 분, 나이가 많아 디지털 기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들… 결국 지원금이 있어도 “모르거나,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정구에는 8개의 전통시장과 3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가 큽니다. 이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금정구에는 14개의 민원 소통 및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마을세무사 상담 Day, 이동일자리센터, 등 그러나 인터넷·디지털 신청을 전문적으로 돕는 현장형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상담실’ 정기 운영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2조 정의에는 “정보취약계층”을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구청장에게 2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상공인 중에서도 나이와 여건으로 인해 정보화에 뒤처진 분들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 상담실’은 단순 편의사업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조례와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과제입니다.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구청 직원과 장비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리는 1:1 밀착 행정서비스로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환급, 배달앱 연계, 각종 온라인 행정 절차, 정책 홍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중앙정부 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자체조차 새로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확장으로 예전 1개 과에서 현재 3개 과로 분과된 것처럼,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또한 더욱 늘어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응 조직 체계 안, 업무분장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신청을 도와주는 편의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정보취약계층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행정 형평성 확보, 소상공인 행정조직 정비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생계 기반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지역이 튼튼해지고 인구도 유입되며 금정구가 부강해집니다. 누구도 디지털 세상과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 금정구를 위해 저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재호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정구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그리고 관광명소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 사항을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간선도로 및 외곽도로 일부 구간에서 잡초와 나뭇가지가 차도로 뻗어 나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공원로 신천마을에서 번영로까지의 하행선, 오륜동의 본동마을, 수원지마을, 축구장 진입도로, 경부고속국도 하부 진·출입로 4군데의 양측 곡선부, 고속국도 노포톨게이트 출구 좌회전 방향, 범어사 양측도로 등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제초 및 가지치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 역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로와 오륜동 등 안전과 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잡초와 뻗어 나온 나뭇가지를 철저히 제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공공형 또는 기간제형 일자리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총면적 65.3km² 중 그린벨트가 52.8%, 상수원 보호구역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말농장 등 소규모 경작지가 많습니다. 매년 봄철 농번기에는 비닐과 폐자재 등 영농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현재 구에서 지정한 단일장소로 직접 반입시켜야 하므로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송해야 하고 승용차로 운반하기에도 불편함이 큽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불법투기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수거 기간을 설정하고, 수거 장소를 3∼4곳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줄이고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선두구동 연꽃소류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탐방데크길, 포토존, 정자, 수목식재, 황토길 등을 조성하였고, 매년 연꽃개화기에는 지역에서 연꽃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로비에는 만개한 연꽃소류지 전경이 홍보사진으로 게시되며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매년 1만 2,000명 이상이 찾는 우리 구의 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점은 화장실 부재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품격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간이 화장실 또는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보장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우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조속히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강재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조준영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이란 무엇이고, 개발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더 비싼 아파트, 더 넓어진 도로, 더 빠르고 즐비한 고성능 자동차, 그리고 밤을 밝히는 고층 빌딩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한때 느리게 걸을 수 있던 공간, 사람들이 머물던 인도가 어느새 굉음을 내지르는 차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정구 전역에서 크고 작은 인프라 구축 사업은 늘 진행되어 왔고,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천5호교 확장 재가설 공사를 포함한 중앙대로 확장공사, 금샘로 확장공사 등 진행되거나 예정된 많은 사업에서 몇 가지의 의미만 살펴봅시다. 중앙대로는 부산을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금정구청에서 동래 롯데백화점 앞까지 3.8km 구간의 왕복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병목구간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증가에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윤산터널 역시 2020년 개통 이후 금정구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산성터널은 북구와 금정구 양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인프라 사업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도시로 성장하는 부산의 경쟁력을 뒷받침한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산성터널과 윤산터널이 모두 개통된 후 기존 만덕터널을 이용했던 차량의 상당 부분이 분산되면서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이 부산 동‧서부간 교통 '혈맥'을 뚫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 효과와 함께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진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시의 공간 변화는 과연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인간적 면모를 견지한 발전이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하는 것입니다. 교통 편의와 경제 논리가 도시 발전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도로 확장과 터널 개통으로 분명 '속도'와 '효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행공간·공공공간의 소멸, 지역 커뮤니티 해체,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확장사업으로 금정을 관통하는 부산 시민들의 차량은 더 속도를 내고 이동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금정구 주민들은 도로확장 시 급격한 경사면과 접하는 구역의 일상적 안전과 보행안전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위험해질까 불안합니다. 윤산터널과 이어지는 산성터널로 부산 동서축간 이동 속도와 효율은 높아졌지만 금정구는 출퇴근 시간 정체와 사고다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터널 건설 결과 아름다운 수림로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공간이 단절로 관계도 단절돼 지역 커뮤니티는 해체됐습니다. 매일 그 길을 걷던 노인과 아이, 이웃과 친구 사이의 연결고리도 함께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일상, 기억, 삶의 질까지 소외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는 ‘머무름의 공간’에 대해 행정은 그 상실을 실감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도와 효율,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는 개발 뒤편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때 사람들이 걷고 머물던 인도는 중앙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고, 단절된 보행로와 사라진 쉼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속도만 남기고, 삶의 온기와 연결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일상에서, 차량의 흐름이 아닌 사람의 걸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프라 확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삶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빠르고, 더 넓은 길을 만들기 전에 그 길 위를 걷고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짜 발전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금정구가 추진하거나 금정구에서 추진되는 개발 행정이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정주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단절이 아닌 서로 간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 그리고 머무름이라는 가치가 소중한 요소로 함께 설계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정이 발전의 ‘인간적 얼굴’까지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 행정의 주체가 정부나 부산시라면 우리는 금정구 주민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제시하고 설득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원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