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과 강재호 의원 그리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달막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던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상담실’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는 정치·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이미 어려웠던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파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돈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의 기로에 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도 가능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책은 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 상인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고 싶은데… 인터넷은 잘 못하겠소.” 저는 노트북을 들고 직접 상점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많은 상인들이 디지털 기술 앞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 홀로 상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비울 수 없는 분, 나이가 많아 디지털 기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들… 결국 지원금이 있어도 “모르거나,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정구에는 8개의 전통시장과 3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가 큽니다. 이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금정구에는 14개의 민원 소통 및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마을세무사 상담 Day, 이동일자리센터, 등 그러나 인터넷·디지털 신청을 전문적으로 돕는 현장형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상담실’ 정기 운영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2조 정의에는 “정보취약계층”을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구청장에게 2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상공인 중에서도 나이와 여건으로 인해 정보화에 뒤처진 분들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 상담실’은 단순 편의사업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조례와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과제입니다.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구청 직원과 장비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리는 1:1 밀착 행정서비스로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환급, 배달앱 연계, 각종 온라인 행정 절차, 정책 홍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중앙정부 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자체조차 새로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확장으로 예전 1개 과에서 현재 3개 과로 분과된 것처럼,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또한 더욱 늘어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응 조직 체계 안, 업무분장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신청을 도와주는 편의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정보취약계층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행정 형평성 확보, 소상공인 행정조직 정비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생계 기반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지역이 튼튼해지고 인구도 유입되며 금정구가 부강해집니다. 누구도 디지털 세상과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 금정구를 위해 저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