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송
| 제320회 조준영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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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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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이란 무엇이고, 개발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더 비싼 아파트, 더 넓어진 도로, 더 빠르고 즐비한 고성능 자동차, 그리고 밤을 밝히는 고층 빌딩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한때 느리게 걸을 수 있던 공간, 사람들이 머물던 인도가 어느새 굉음을 내지르는 차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정구 전역에서 크고 작은 인프라 구축 사업은 늘 진행되어 왔고,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천5호교 확장 재가설 공사를 포함한 중앙대로 확장공사, 금샘로 확장공사 등 진행되거나 예정된 많은 사업에서 몇 가지의 의미만 살펴봅시다.
중앙대로는 부산을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금정구청에서 동래 롯데백화점 앞까지 3.8km 구간의 왕복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병목구간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증가에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윤산터널 역시 2020년 개통 이후 금정구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산성터널은 북구와 금정구 양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인프라 사업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도시로 성장하는 부산의 경쟁력을 뒷받침한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산성터널과 윤산터널이 모두 개통된 후 기존 만덕터널을 이용했던 차량의 상당 부분이 분산되면서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이 부산 동‧서부간 교통 '혈맥'을 뚫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 효과와 함께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진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시의 공간 변화는 과연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인간적 면모를 견지한 발전이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하는 것입니다.
교통 편의와 경제 논리가 도시 발전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도로 확장과 터널 개통으로 분명 '속도'와 '효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행공간·공공공간의 소멸, 지역 커뮤니티 해체,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확장사업으로 금정을 관통하는 부산 시민들의 차량은 더 속도를 내고 이동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금정구 주민들은 도로확장 시 급격한 경사면과 접하는 구역의 일상적 안전과 보행안전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위험해질까 불안합니다.
윤산터널과 이어지는 산성터널로 부산 동서축간 이동 속도와 효율은 높아졌지만 금정구는 출퇴근 시간 정체와 사고다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터널 건설 결과 아름다운 수림로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공간이 단절로 관계도 단절돼 지역 커뮤니티는 해체됐습니다. 매일 그 길을 걷던 노인과 아이, 이웃과 친구 사이의 연결고리도 함께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일상, 기억, 삶의 질까지 소외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는 ‘머무름의 공간’에 대해 행정은 그 상실을 실감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도와 효율,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는 개발 뒤편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때 사람들이 걷고 머물던 인도는 중앙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고, 단절된 보행로와 사라진 쉼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속도만 남기고, 삶의 온기와 연결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일상에서, 차량의 흐름이 아닌 사람의 걸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프라 확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삶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빠르고, 더 넓은 길을 만들기 전에 그 길 위를 걷고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짜 발전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금정구가 추진하거나 금정구에서 추진되는 개발 행정이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정주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단절이 아닌 서로 간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 그리고 머무름이라는 가치가 소중한 요소로 함께 설계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정이 발전의 ‘인간적 얼굴’까지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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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 행정의 주체가 정부나 부산시라면 우리는 금정구 주민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제시하고 설득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원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일시 : 2025. 9. 3(수)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조준영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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