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12시가 넘었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적 불평등이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라는 삼중 불평등을 불러오는데 이에 대해 금정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 대책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을 봅시다. 올여름 폭염 기간 에어컨이 없거나 가동 못한 부산의 독거노인 가정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일이 빈발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서울 강남 서초에 거주하는 노인은 냉방비 걱정 없이 시원한 사설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드는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8%로 OECD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지독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폭염에도 냉방비를 걱정해야 하고, 혹한에는 난방비 부담에 떨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원하고 따뜻한 운동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 불평등의 실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운동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폭이 해가 갈수록 벌어져서 걱정입니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걷기 활동 격차는 2014년 2%에서 23년에는 10.1%로 그 폭이 10년 사이 5배나 커졌습니다. 유산소와 근력운동 격차도 소득에 따라 커지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에너지 빈곤율에 대한 실태 조사나 통계도 내지 않으니 제대로 된 정책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이미 서울연구원을 통해 에너지소비실태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저소득층 5가구 중 4가구가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보유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경제적 불평등이 곧 기후 불평등을 야기하고 건강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어 이것을 당면과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경기도도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금정구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가속화된 고령화에도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대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 차이도 큽니다. 부산의 경우 보험료 1분위 기대수명이 78.77세이고 보험료 5분위의 기대수명이 87.06세로 소득이 많은 보험료 5분위가 소득이 적은 보험료 1분위보다 기대수명이 8.29년 깁니다. 금정구 기대수명도 보험료 5분위가 보험료 1분위보다 7.17년 깁니다. 동별 주요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서금사지역, 부곡4동의 건강지표가 낮고 동별 표준화사망률도 서금사지역이 금정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득과 건강지표가 연동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만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가 삼중 불평등 해결 노력에 적극적입니다. 핀란드는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소득 관계없이 보편적 건강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무료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뒤처져 있을 것입니까? 이제 지방정부인 금정구가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첫째, 보편적 생활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 혹은 권역별로라도 기후 변화애 대응해 냉난방시설을 완비한 건강 허브인 '건강생활복합센터'를 촘촘히 설치해 어르신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종합적인 질병 예방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실효적인 시스템을 조성합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등 정부 정책에 더해 금정구는 폭넓게 사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제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금성동, 청룡동, 서동 등 구릉지의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방문 운동지도사 배치. 금정구 특성상 폭염일수가 많은 점을 고려한 취약가구 선제적 안전확인 시스템 확대, 노인밀집지역 우선 AI 기반 개인별 기후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도 검토합시다. 셋째, 기후대피시설을 건강 증진 공간으로 복합화합시다. 75개의 무더위쉼터와 67개의 한파쉼터를 단순 대피 공간에서 적극적 건강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재정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기금 활용, 기후대응예산 연계, 건강 형평성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면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리를 끊어내가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정구의 모든 주민이 소득 관계없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금정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중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정구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