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달막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 곳곳에 공중선이 높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거미줄처럼 난립하며 심각한 생활 안전 사각지대 ‘공중선 난립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규정상 통신선은 도로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정구 내 도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공중선은 실측 결과 4.1m에서 4.2m까지 처져 있습니다. 이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 설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 차량, 화물 차량, 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현실에서 처진 전선은 차량에 걸려 전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업무분장에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주관 및 총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업체 결정·관리 및 실무 총괄은 전파관리소, 현장 작업은 통신사업자,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설정과 정비 결과 평가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정구는 처분 권한과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구두 전달에 그칠 뿐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 공문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너무나 대응하지 않는 금정구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 등 대한민국 골목 전체가 언제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이 방치된 사이 금정구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전봇대·통신주 전복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행등이 있는 경우만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연락이 오고 그 건에 대해서만 사고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정작 지역 지자체에서 사고가 나도 잘 알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부곡시장 사거리 폐기물 수거 차량이 처진 전선을 건드려 전신주 2대가 연쇄적으로 전복되고 1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2025년 11월 3일 부곡2동사 인근 덤프트럭 덮개가 도로 중앙을 가로지르며 통신선 지지하는 와이어에 걸려 전봇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고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월 3일 사고 직후 현장에 저를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분 계셨고, 통신선 높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었음에도 제가 다시 실측해 보니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하는 4.1m 높이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에 큰 차량이 평생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높이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신주, 공중선이 구민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라면 관리주체가 아니고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행정이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에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정구가 이제라도 과감히 참여하고 기관간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안전정비로 공중선 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가지 핵심 제안입니다. 첫 번째, 도로 양쪽에 통신주가 일 방향 정리 및 건설기계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 횡단 구간에 통신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인입 설비 공용화 시범 사업으로 개별 주택으로 들어가는 공중선을 통합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중선 설치 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미흡 시 통신 사업자에게 시정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으면 부산 전파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방법은 있다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는 발언으로 제 제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