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보육시설인가 (가족정책과)	7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서류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4. 임대차계약서 5. 평면도와 설비목록 6. 원장 자격증명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운영계획서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11.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 안전점검서 12.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7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1. 설치상담 신청서 2. 평면도와 설비목록	5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1. 어린이집의 설치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서류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4. 임대차계약서, 원장 자격증명 서류 5.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6. 어린이집운영계획서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8.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9.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10.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7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평면도 5. 원장 자격증명 서류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 처분계획서 7.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 계획서 8. 어린이집인가증 9. 어린이집임대차계약서 10. 어린이집운영계획서 11.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12.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 안전점검서 13.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7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1. 설치상담 신청서 2. 평면도와 설비목록	5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1. 어린이집의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자격증명 서류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 처분계획서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 계획서 7. 어린이집인가증 8. 어린이집임대차계약서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11.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12.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가족정책과)	45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신청서 2. 설치계획서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 마. 시설배치계획도 바. 평면도 사. 주요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 자. 환경오염 예방대책 3. 운영계획서 가. 운영계획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라. 운영규칙 마. 운영비 조달계획 바. 비상대피계획	30일	1. 설치계획서 가. 위치도 및 평면도 2. 운영계획서 가.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나. 운영규칙	15일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신청서 2. 설치계획서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토지명세서, 배치계획도 라. 주요기구 배치계획 마. 자금조달계획서 바. 환경오염 예방대책 2. 운영계획서 가. 운영계획 나.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다. 운영비 조달계획 라. 비상대피계획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공장설립 (변경)승인 (일자리경제과)	7일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임대차계약서(타인)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서	3일	1. 임대차계약서(타인) 2. 사업계획서	7일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건축물대장
창업사업계획 승인 (일자리경제과)	20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4일	1. 사업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적은 서류 3.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14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경제과)	15일	1.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2.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 증명서 4. 종사자명부 5. 영사관 확인서 (외국인 경우)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2일	1.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 직업상담원 증명서 3. 종사자명부	7일	1.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2. 영사관 확인서 (외국인 경우)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일자리경제과)	15일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사항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등록증 (기재사항 변동 시)] ▷ 사업소의 추가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직업상담원 고용 (종사자명부) ▷ 기타사항 변경(소재지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2일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사항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등록증 (기재사항 변동 시)] ▷ 사업소의 추가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직업상담원 고용 (종사자명부) ▷ 기타사항 변경(소재지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일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일자리경제과)	5일	1. 액화석유가스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일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일	1. 액화석유가스허가신청서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허가 (일자리경제과)	5일	1. 고압가스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3일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2일	1.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서 2. 정관(법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일자리경제과)	30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약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1일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약서	21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등록신청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자원순환과)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2. 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3.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5.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0일	1. 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2.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4.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7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자원순환과)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2.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 3.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4.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5. 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6. 시설의 설계도서 7.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8.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9. 사후관리계획서 10. 환경성조사서 11. 그 외 첨부서류	10일	1.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 2.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3.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4. 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5. 시설의 설계도서 6.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7.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8.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성조사서	7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신고 (환경위생과)	7일	1.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2.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밀 장비명세서	3일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밀 장비명세서	2일	1.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환경위생과)	30일	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일 경우) 5. 사업자등록증	15일	1.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일 경우) 4. 사업자등록증	10일	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환경위생과)	30일	1.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2.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원상복구계획서	21일	1.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영향조사서 3. 원상복구계획서	15일	1.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산지전용(변경) 허가 (공원녹지과)	25일	1. 산지전용(변경)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실측도 7. 산림조사서 8. 복구계획서 9.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지원부 사본	17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4. 산지전용예정실측도 5. 농지원부 사본	17일	1. 산지전용(변경) 허가 신청서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3. 산림조사서 4. 복구계획서 5.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도시관리과)	7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2.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건물주의 승낙서 5.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6. 안전점검 신청서	3일	1.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건물주의 승낙서 4.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7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2. 안전점검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행정과)	20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서 2.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3일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3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서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교통행정과)	21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매매업 경우 제외) 5.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작성)	15일	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매매업 경우 제외) 4.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작성)	15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 2. 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건설과)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및 사용권 증빙서류 3.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계획서 4. 공사 및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로(내역서 포함) 5.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조서 6.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일	1.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계획서 2. 공사 및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로(내역서 포함) 3.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조서 4.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및 사용권 증빙서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건설과)	10일	1. 건설기계대여업신청서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7일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5일	1. 건설업기계대여업신청서
건설업등록 (건설과)	20일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기술자자격증 사본) 4. 기술자고용보험가입증명서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차 시) 6. 재무제표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건설공사용 장비 보유현황 (해당 업종)	14일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기술자자격증 사본) 3.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차 시) 4. 건설공사용 장비 보유현황 (해당 업종)	14일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기술자고용보험가입증명서 3. 재무제표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골재채취업등록 (건설과)	20일	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기술자자격증 사본) 4. 기술자고용보험가입증명서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차 시) 6. 재무제표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골재채취용 장비 보유현황 (해당 업종)	14일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기술자자격증 사본) 3.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차 시) 4. 골재채취용 장비 보유현황 (해당 업종)	14일	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2. 기술자고용보험가입증명서 3. 재무제표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하천점용허가 (토지의 점용) (건설과)	1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7일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7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하천시설의 점용) (건설과)	14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평면도 (축적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함) 3.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0일	1. 평면도 (축적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함) 2.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1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건설과)	14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없음) 3. 표준구조물도 4.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5.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0일	1.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없음) 2. 표준구조물도 3.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4.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1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건설과)	6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없음) 3. 표준구조물도 4.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5.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0일	1.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없음) 3. 표준구조물도 4.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5.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4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설과)	2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공사설명서 3.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4일	1. 공사설명서 2.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14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하천점용허가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건설과)	2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종단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4일	1. 종단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3.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14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건설과)	20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설계서 및 도면 (축적이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3.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4일	1. 설계서 및 도면 (축적이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2.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14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 (식물의 재식) (건설과)	5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 계획도 4.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일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4. 위치도 (축적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5일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건축허가 (10층이상 또는 2만㎡이상) (건축과)	2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소유권증빙서류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시방서, 건축 설비도, 토지 굴착 및 옹벽도)	20일	1. 설계설명서 2. 기본설계도서(개략도면)	12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소유권 증빙서류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시방서, 건축 설비도, 토지 굴착 및 옹벽도)
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 (건축과)	3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소유권증빙서류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시방서, 건축 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30일	1. 설계설명서 2. 기본설계도서(개략도면)	2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소유권증빙서류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시방서, 건축 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건축과)	60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서 2. 간선시설설치계획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등기부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타인) 6. 설계도서 7.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서류 8.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 9.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10. 아래사항을 포함한 공급 계획서 가. 대지의 위치 및 면적 나. 공급대상자 다. 대지의 용도 라.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30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토지사용승낙서(타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제출	30일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등본 4. 설계도서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서류 6.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 7.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8. 아래사항을 포함한 공급 계획서 가. 대지의 위치 및 면적 나. 공급대상자 다. 대지의 용도 라.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건축과)	5일	1. 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 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4. 구조안전검토서 (건축법 제32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1.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 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5일	1. 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 2. 구조안전검토서 (건축법 제32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건축과)	15일	1. 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 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4. 구조안전검토서 (건축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1.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 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5일	1. 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 2. 구조안전검토서 (건축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