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0. 10. 28.자]

- 108개 유형, 177개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 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2. 세부기준 목록(15개 유형, 17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사 유	비 고
공통사항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정보	◦ 공판 개시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민원사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 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획감사실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개 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소청심사 정보	◦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재무과	통신비밀 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여권과 (동)	수형사무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인서명 사실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정책과	청소년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청소년의 체력검사, 건강검진 결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8조
	성폭력 피해자	◦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생활보장과 (동)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건설과	도시계획 위원회 관련 정보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2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2. 세부기준 목록(4개 유형, 16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공통사항	을지훈련,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ㆍ국가재난훈련) ◦ 전시수송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지정업체현황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비밀보안 관련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의하여 Ⅰ,Ⅱ,Ⅲ급 비밀 사항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수감자료 ◦ 암호취급자 등록	*비공지성: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 되어 있지 않음 *실질비: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할 필요성
재무과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 의뢰·결과 자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서버관리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목록(7개 유형, 12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총무과 (동)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재무과 (보건행정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	청사 방호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세무1과 (세무2과) (동)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정보
민원여권과 (동)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인감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 인감 전산자료 - 기타 인감업무에 따른 서류 등
사회복지과 (동)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생활보장과 (동)	부정수급자 재조사 관련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 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결과, 재조사결과 통보 내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목록(2개 유형, 3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공통사항	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감사실	행정 소송·심판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목록(16개 유형, 34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공통사항	지도·단속 정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 발언자의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발언자의 성명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심사·평가 관련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획감사실	목표관리	◦ 5급 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조서)
	감사 관련 정보	◦ 불시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계획 관련(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내용
총무과	인사 관련 정보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 고충상담 자료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징계위원회 회의록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성과상여금 정보	◦ 성과급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 성과급 지급내역
	시험관리	◦ 시험 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 성적부
	공무원노조 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요구서 등
재무과	계약 관리	◦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 문서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 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예정가격 관련문서 -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 될 수 있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 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의 정보 -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 되어 있는 문서
민원여권과	공무원 친절	◦ 친절·불친절 신고 및 조사 등 처리서류 ◦ 친절왕 및 친절공무원 선발 심사 위원 심사점수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채용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 결과
도시관리과	도로관리원 채용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 결과
교통행정과	교통영향 평가	◦ 실무종합의견(진행 중에 있는 사업) 협의 검토보고서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 및 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2. 세부기준 목록(51개 유형, 75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공통사항	민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류와 통일시하여 해석 가능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의 연가ㆍ병가 등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
기획감사실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총무과 (해당부서)	단체회원 등 명단 관리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총무과	인사 관련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상벌ㆍ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관리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
	직원후생복지	◦ 공무원 연금 및 급여, 대부금, 건강보험 관련 개인별 자료
문화관광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규 위반	◦ 경찰 수사기록(자인서, 진술서, 개인 인적사항 등) 및 고발 관련 서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관련 정보	◦ 강사 및 수강생 정보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각 관련 개인정보
	정보화업무 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신원조회) ◦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현황
세무1과 (해당부서)	세외수입 체납자료	◦ 체납·재산압류·결손처분·형사고발·신용정보 제공 자료 등 체납처분(행정제재)자료
세무2과 (해당부서)	지방세 체납자료	◦ 체납·재산압류·결손처분·형사고발·신용정보 제공 자료 등 체납처분(행정제재)자료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 소유 현황 조회 자료
민원여권과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관리	◦ 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관리대장 상 개인인적 사항
가족정책과 (동 )	한부모가족관리	◦ 한부모가정 상담 및 조사, 개인 인적 사항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동)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조사	◦ 개인의생활실태 및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생활보장과 (동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서
	통합조사	◦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업무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입력, 조회 등)	◦ 공공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공공근로 선발순위 명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통보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허가통보 상의 개인정보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신고필증(민원인의 인적사항)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련 업무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및 재산압류 사항 (인적사항,금융정보,부동산정보,자동차번호 등)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환경보전·공중위생법 위반	◦ 검찰 송치관련 서류
	수렵면허 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부과근거자료)
	환경관련법규(대기,수질,소음,진동 위반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재산압류 사항(인적사항, 자동차번호, 부동산 정보)
안전관리과	전기사업법 관련업무	◦ 부적합 전기설비 시정 명령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객번호, 전화번호)
	승강기 관리	◦ 운행정지 명령(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승강기 정기 검사 결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시관리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명부 ◦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관리자료 ◦ 기타 사회복무요원 개인 신상자료
교통행정과	무보험운행방치 차량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자동차 관리	◦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건설과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 및 협의 개별통지 ◦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 재결신청 및 공탁신청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등록, 갱신, 말소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국공유재산관리	◦ 기부체납, 용도폐지 등
	하천·구거 점용 업무	◦ 점용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시 첨부되는 동의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선정 증명서류)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서, 임원 및 대의원 선정 증명서류)
	정비사업시행 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회칙 등 관련자료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서류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 자료
	위반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원녹지과	조경산림 협의	◦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소나무재선충 방재	◦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의뢰자의 인적사항
	산지관련 법령 위반	◦ 검찰송치,고발 관련 서류
보건행정과	의료비 지원	◦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
건강증진과	정신의료기관 관리	◦ 계속 입원심사 청구, 입ㆍ퇴원사항
도서관	도서관 운영	◦ 독서회 회원, 도서대출자, 어린이명예사서, 각종 교양강좌 신청자, 도서기증자 정보 등
문화회관	문화회관 운영	◦ 대관 신청자, 강좌 신청자, 정기회원 등 개인정보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목록(6개 유형, 11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재무과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등 인사관리	◦ 보육,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과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시행 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자금계획, 설계도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서 ◦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관리처분 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 조서 ◦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세부기준 목록(7개 유형, 9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 고
기획감사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수립	◦ 용역의 주민공람전 수립계획 관련자료 ◦ 구상사업 확정전 계획수립 관련자료
세무2과	과표 평가	◦ 개별ㆍ공동주택 산정가격 관련자료
건설과	지구단위 계획 정보	◦ 주민공람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도시계획 진행정보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뢰, 재결신청, 공탁신청 ◦ 감정평가회보(편입토지에 산정된 가격)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건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G.B해제 등)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