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014년 재정운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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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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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운영사항 공개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2013재무보고서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별첨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등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자치단체인구수, 자치단체 지방의원정수(13년기준)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및 재정용어해설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2014년 지방재정운영사항 공개

우리구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137억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3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4만원입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31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3억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3년도에 서동로확장 도로공사 부지 외 1,242건(26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금정구 부곡동 8-2번지)외 11건(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05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억) - 살림규모:3,920(동종지자체), 3,137(금정구), 자체수입:1,534(동종지자체), 973(금정구), 의존재원:2,198(동종지자체), 2,131(금정구), 채무:37(동종지자체),0(금정구), 공유재산:10,788(동종지자체), 9,055(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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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3,920억원) 보다 783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534억원)보다 56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198억원)보다 67억원 적습니다.
우리 구 채무액은 없는 상태이며, 동종단체의 채무액은 평균액 37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0,788억원)과 비교하여 1,733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구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18%이며(전국 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3.05%(전국 평균 75.1%)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 지자체대비 살림규모, 자체수입 및 공유재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채무액은 없어 양호한 편이이나 여전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jeo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금정구 홈페이지 ‘열린금정→예산참여방→ 예산편성에 바란다 바로가기’ 또는 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신정희
전화번호 : 051-519-4021
이메일 : jhs7510@korea.kr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지방채권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행사.축제, 청사신축)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수의계약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15년부터는 매년 2월,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공통공시 총괄
재정운영 결과			금정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재정운영 결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3,137	2,929	208	3,920	3,577	344
	세 출		2,651	2,466	185	3,404	3,071	33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7.18	29.42	△0.15	33.1	35.81	△2.71
	재정자주도		43.05	45.03	△1.98	51.1	54.79	△3.69
	재정력지수		43.08	37.69	5.39	55.72	54.61	1.11
	통합재정수지		14	1	13	13	16	△3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37	42	△5
	지자체 부채		0	0	0	236	234	2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5	6	△1
④ 채권	채권 현재액		42	40	2	89	93	△4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4	33	1	45	44	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71	443	28	610	597	14
	업무추진비		4	4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7	7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2	12	0	18	18	0
	연말지출비율		25	41	△16	87	76	1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2	140	1	240	245	△5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249	1,106	143	1,534	1,300	234
	민간단체 보조금		552	30	522	602	49	554
	행사축제경비		5	6	△1	9	12	△3
⑦ 기금,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34	33	1	207	191	1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9,055	8,558	496	10,788	10,531	257
	물품 현재액		42	41	1	66	61	5
	출자출연금 집행액		0	0	0	6	4	2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 보고서	자산총계	9,673	9,388	284	13,882	13,614	268
		부체총계	91	91	0	236	234	2
		수익총계	2,612	2,412	200	3,147	2,880	267
		비용총계	2,355	2,140	215	3,002	2,721	281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45	146	△1	307	305	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원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28	26	2	20	19	1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금정구는 자치구(69개)에 포함됩니다.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살림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비교하는 표입니다.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3,708	271,159	0	38,696	3,854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 2013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표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38,030	235,620	265,386	292,879	313,708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 2009년:238,030백만원, 2010년:235,620백만원, 2011년:265,386백만원, 2012년:292,879백만원, 2013년:313,708백만원 확대보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입규모의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0년 -1%, 2011년은 12.6%, 2012년 10.3%, 2013년 7.1%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5.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연도별현황표입니다.
연 도회계별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합 계	218,050	100	213,141	100	243,884	100	259,508	100	271,159	100
지 방 세	15,430	7.08	17,139	8.04	31,934	13.09	33,313	12.84	35,639	13.14
세외수입	48,747	22.36	40,657	19.08	34,132	14.00	53,894	20.77	48,335	17.83
지방교부세	9,027	4.14	7,135	3.35	6,738	2.76	6,329	2.44	7,196	2.6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1,581	14.48	33,358	15.65	40,476	16.60	31,859	12.28	33,859	12.49
보 조 금	113,266	51.94	114,851	53.89	130,604	53.55	134,114	51.68	146,129	53.89
지방채·예치금회수	-	-	-	-	-	-	-	-	-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금정산sk아파트, 2010년 10월 구서동 쌍용예가, 2012년 장전동 벽산블루밍, 쌍용 예가 준공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이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세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2011년의 보통교부금 정산금 68억이 교부됨에 따라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12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010년 20.95% , 2011년 5.6%, 2012년 6%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10년 5.6%, 2011년 21.3%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13년에는 6.2%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10년 1.4%, 2011년 13.7%, 2012년 2.68%, 2013년 8.96%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지방세 결산액, 인구수,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별 2009년~2013년 현황표입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5,429,795	17,139,106	31,933,951	33,312,776	35,639,278
인구수	252,039	255,419	254,720	255,692	253,52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1	67	125	130	141

인구수는 2013.12.31기준 (별첨3)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1년 동안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현황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65,116	245,496	0	15,766	3,854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2013년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표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421	206,650	217,125	246,635	265,116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 2009년:202,421백만원, 2010년:206,650백만원, 2011년:217,125백만원, 2012년:246,635백만원, 2013년:265,116백만원 확대보기

☞ 연도별 세출규모를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2.1%, 2011년 5.1%, 2012년 13.6%, 2013년 7.5%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회계별 2009~2013년도 비중 현황표입니다.
연 도회계별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합 계		197,180	100	193,703	100	208,066	100	228,852	100	245,496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0,154	5.15	10,193	5.26	9,500	4.57	14,436	6.31	12,553	5.11
	공공질서·안전	188	0.10	1,194	0.62	1,690	0.81	2,255	0.99	2,726	1.11
	교 육	0	0.00	0	0.00	349	0.17	471	0.21	691	0.28
	문화 및 관광	8,335	4.23	7,181	3.71	13,194	6.34	13,658	5.97	17,809	7.25
	환경보호	8,915	4.52	8,152	4.21	8,638	4.15	9,589	4.19	10,868	4.43
	사회복지	92,811	47.07	97,788	50.48	97,762	46.99	110,607	48.33	124,921	50.89
	보 건	3,640	1.85	3,590	1.85	4,084	1.96	4,046	1.77	5,131	2.09
	농림해양수산	4,208	2.13	3,198	1.65	4,447	2.14	3,258	1.42	3,906	1.59
	산업·중소기업	243	0.12	165	0.09	293	0.14	571	0.25	544	0.22
	수송 및 교통	10,561	5.36	13,799	7.12	11,602	5.58	13,474	5.89	10,140	4.13
	국토·지역개발	4,736	2.40	6,067	3.13	10,835	5.21	8,723	3.81	5,653	2.3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3,389	27.08	42,374	21.88	45,672	21.95	47,764	20.87	50,554	20.59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50.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지정,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으로 문화 및 관광, 교육분야 예산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인구수, 주민1인당세출액별 2009~2013년 세출규모 비교 현황표입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97,180,209	193,702,848	208,066,472	228,852,248	245,495,594
인구수	252,039	255,419	254,720	255,692	253,526
주민1인당세출액	782	758	817	895	968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 2009년-782천원/동종지자체평균:820천원, 2010년-758천원/동종지자체평균:767천원, 2011년-817천원/동종지자체평균:770천원, 2012년-895천원/동종지자체평균:838천원, 2013년-968천원/동종지자체평균:936천원 확대보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재정운영 결과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증가률
① 세 입	279,110	284,288	287,739	295,848	296,461	1,443,446	1.5%
자체수입	53,641	53,637	54,169	55,171	55,268	271,886	0.7%
의존수입	199,077	206,950	212,793	219,749	220,127	1,058,696	2.5%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93	23,701	20,778	20,928	21,066	112,866	-5.5%
② 세 출	279,110	284,288	287,739	295,848	296,461	1,443,446	1.5%
경 상 지 출	68,267	64,279	66,098	67,246	69,159	335,049	0.3%
사 업 수 요	210,843	220,009	221,641	228,602	227,302	1,108,397	1.9%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처리액의 재정자립도 결산기준표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66 (23.18)	620,847 (620,847)	84,787 (143,900)	476,947 (476,947)	0 (0)	59,113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의 기본경비 집행현황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17.96	17.20	18.12	15.25	13.66

확대보기 2016년 - 17.96%, 2017년 - 17.20%, 2018년 - 18.12%, 2019년 - 15.25%, 2020년 - 13.66%

☞ 자체세입 비중은 13.66%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2.49%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전 재원 비중은 86.34%로 전년도 74.96%에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처리액의 재정자립도 결산기준표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9.08 (38.60)	620,847 (620,847)	180,514 (239,627)	381,220 (381,220)	0 (0)	59,113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의 기본경비 집행현황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34.20	33.75	34.55	32.04	29.08

확대보기 2016년 - 34.20%, 2017년 - 33.75%, 2018년 - 34.55%, 2019년 - 32.04%, 2020년 - 29.08%

☞ 자주재원 비중은 29.0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29.33%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보조금의 비중이 전년도 58.1%에서 61.4%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에서 보조금은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총 계	570,090	568,536	18	140	122	568,657	1,433
일반회계	562,130	557,887	18	0	△18	557,869	4,261
기타특별회계	7,772	9,619	0	0	0	9,619	△1,847
공기업특별회계	해당없음	-	-	-	-	-	-
기 금	188	1,030	0	140	140	1,170	△98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의 기본경비 집행현황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19,536	17,345	16,525	31,038	1,433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11년도현재액(A), 증감액(계(B=C-D), 발생액(C), 소멸액(D)), ’12년도현재액(A B)의 채권 현황표입니다.
구 분		’11년도현재액(A)	증 감 액			’12년도현재액(A B)
구 분		’11년도현재액(A)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12년도현재액(A B)
합 계		3,994	179	388	209	4,173
일 반 회 계		3,366	193	233	40	3,559
특별회계	소 계	628	-14	155	169	6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	-8	42	50	17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42	-6	113	119	436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2009~2013년도별 채권변화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2,984	3,451	3,766	3,994	4,17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동종지자체 평균 - 2009년:8,249백만원, 2010년:8,415백만원, 2011년:8,729백만원, 2012년:9,289백만원, 2013년:8,901백만원, 금정구- 2009년:2,984백만원, 2010년:3,451백만원, 2011년:3,766백만원, 2012년:3,994백만원, 2013년:4,173백만원 확대보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의 기본경비 집행현황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합 계	245,496	3,350	1.36
일반운영비	245,496	894	0.36
여 비		1,895	0.77
업무추진비		360	0.14
직무수행경비		96	0.04
자산취득비		105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2009~2013년도별 기본경비 변화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기본경비	2,290	2,666	4,319	3,293	3,350
비율(%)	1.16	1.38	2.08	1.44	1.36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 2009년:2,290백만원(비율:1.16%), 2010년:2,666백만원(비율:1.38%), 2011년:4,319백만원(비율:2.08%), 2012년:3,293백만원(비율:1.44%), 2013년:3,350백만원(비율:1.36%)의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확대보기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29㎡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금정구 공공청사보유 면적(㎡), 금정구 공공청사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원)의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표입니다.
금정구 공공청사보유 면적(㎡)	금정구 공공청사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원)
5,624㎡	6,453㎡	-829㎡	0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의 인건비 집행현황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합 계	245,496	47,056	19.17
인건비(101)		37,978	15.47
직무수행경비(204)		1,148	0.47
포상금(303)		1,944	0.79
연금부담금 등(304)		5,987	2.4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2009~2013년도별 인건비 변화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인건비(B)	40,482	39,708	41,331	44,277	47,056
인건비비율(B/A)	20.53	20.5	19.86	19.35	19.17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2009년- 인건비(B):40,482백만원(비율 20.53%), 2010년 - 인건비(B):39,708백만원(비율 20.5%), 2011년 - 인건비(B):41,331백만원(비율 19.86%), 2012년 - 인건비(B):44,277백만원(비율 19.35%), 2013년 - 인건비(B):47,056백만원(비율 19.17%)의 인건비 연도별 변화 그래프 확대보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합 계	245,496	364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45,496	193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45,496	170	0.0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2013년도별 업무추진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업무추진비	377	348	348	387	364
비율(%)	0.19	0.18	0.17	0.17	0.15

2009년- 업무추진비:377백만원(비율 0.19%), 2010년 - 업무추진비:348백만원(비율 0.18%), 2011년 - 업무추진비:348백만원(비율 0.17%), 2012년 - 업무추진비:387백만원(비율 0.17%), 2013년 - 업무추진비:364백만원(비율 0.15%)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그래프 확대보기

☞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 1)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집행액(백만원)의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집행현황표입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2013.3.5. ~ 3.9.	선진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구정 업무수행에 반영	홍콩 마카오심천	8명(단체장 미포함)	9.2
2013.4.2. ~ 4.5.	선진 재난방재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큐슈)	10명(단체장 미포함)	10
2013.4.9 ~ 4.13	도로,광장,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진사례조사	홍콩,심천,마카오	10(단체장 미포함)	12.2
2013.4.18 ~ 4.27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미국 서부	2(단체장 미포함)	5
2013.4.19 ~ 4.24	선진교통정책, 교통시설 등 현지체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우수 교통시책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교통행정 여건 개선	호주	10명(단체장미포함)	19.6
2013.5.6 ~ 5.11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중국 상해, 홍콩	4(단체장 미포함)	5
2013.9.4. ~ 9.7.	복지.도시정비 현장방문 및 시찰	일본(동경)	16명(단체장 미포함)	18
2013.9.30. ~ 10.3.	복지.환경분야 현장방문 및 시찰	일본(후쿠오카)	11명(단체장 미포함)	10
2013.12.26. ~ 12.28.	직원상호파견 협정서 교환 및 교환근무 세부안 협의	중국(상해)	4명(단체장 미포함)	2.6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 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B/C)의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 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B/C)
245,496	665	0.27	13	51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원 정원 : 13명 (’13.12.31 현재) 【별첨4】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2009~2013년도별 의회경비 변화 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의회경비	655	656	667	664	665
의원 정수(명)	13	13	13	13	1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3	0.34	0.32	0.29	0.2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0	50	51	51	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2009년- 의회경비:655백만원(비율 0.33%), 2010년 - 의회경비:656백만원(비율 0.34%), 2011년 - 의회경비:667백만원(비율 0.32%), 2012년 - 의회경비:664백만원(비율 0.29%), 2013년 - 의회경비:665백만원(비율 0.27%) 확대보기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동종지자체 평균 - 2009년:50백만원, 2010년:50백만원, 2011년:51백만원, 2012년:52백만원, 2013년:52백만원, 금정구- 2009년:50백만원, 2010년:50백만원, 2011년:51백만원, 2012년:51백만원, 2013년:51백만원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의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표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
25	13	2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백만원)의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표입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백만원)
2013.4.18~4.27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미국 서부	의원 6명	11
2013.5.6~5.11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중국 상해, 홍콩	의원 7명	14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금정구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A), 세 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의 맞춤형복지비 현황표입니다.
대상인원(A)	세 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871	245,496	1,246	0.51%	1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2009~2013년도별 맞춤형복지비 변화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A)	812	822	820	837	871
세출결산액(B)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맞춤형 복지비(C)	882	1,115	1,169	1,221	1,246
비율(%) (C/B)	0.45	0.58	0.56	0.53	0.51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1	1	1	1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현황
- 2009년 집행액은 882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45%,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
- 2010년 집행액은 1,115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8%,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
- 2011년 집행액은 1,169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6%,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
- 2012년 집행액은 1,221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3%,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
- 2013년 집행액은 1,246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1%,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

2009년- 맞춤형 복지비:882백만원(비율 0.45%), 2010년 - 맞춤형 복지비:1,115백만원(비율 0.58%), 2011년 - 맞춤형 복지비:1,169백만원(비율 0.56%), 2012년 - 맞춤형 복지비:1,221백만원(비율 0.53%), 2013년 - 맞춤형 복지비:1,246백만원(비율 0.51%)의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확대보기

연말지출 비율

우리 금정구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의 연말지출 비율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33,264	2,506	7.54
시설비(401-01)	33,167	2,501	7.54
감리비(401-02)	61	0	0
시설부대비(401-03)	27	5	18.88
행사관련시설비(401-04)	9	0	0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2009~2013년도별 연말지출비율 변화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4,571	33,114	36,429	32,049	33,264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5,389	3,658	4,362	4,093	2,506
비율(%) (B/A)	15.59	11.05	11.97	12.77	7.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2009년-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5,389백만원(비율 15.59%), 2010년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3,658백만원(비율 11.05%), 2011년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4,362백만원(비율 11.97%), 2012년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4,093백만원(비율 12.77%), 2013년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2,506백만원(비율 7.54%)의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확대보기

☞ 연말지출 비율은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하반기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13년에는 전년도 대비 5.3% (16억) 감축한 25억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일반회계)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A), 증감액(A-B)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표입니다.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A)	증감액(A-B)
합 계	14,150	14,036	114
지방세	1,470	1,544	-74
세외수입	12,680	12,492	188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자금난 등의 경제상황에 따른 납세여력 부족, 납세태만의 결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고질적인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등 징수환경이 열악하지만,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체납액징수특별 전담팀 구성, 체납차량 주야간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2009~2013년도별 체납액 비교 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6,250	15,688	14,659	14,036	14,150
지방세	1,712	1,188	1,319	1,544	1,470
세외수입	14,538	14,501	13,340	12,492	12,680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동종지자체 평균 - 2009년:24,727백만원, 2010년:25,098백만원, 2011년:24,693백만원, 2012년:24,487백만원, 2013년:23,995백만원, 금정구- 2009년:16,250백만원, 2010년:15,688백만원, 2011년:14,659백만원, 2012년:14,036백만원, 2013년:14,150백만원 확대보기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09년 :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소폭 증가 (65%⇒70%)
- 2010년 : 체납이월액 감소 (1,345백만원 ⇒ 969백만원, 376백만원 감소)
- 2011년 : 재산세 감면철회(글로벌금융위기 관련 감면제도 2010.12.31 일몰)
- 2012년 :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
- 2013년 :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합 계	124,920	29,551	22,332	35,928	34,522	2,590
국 비	72,508	25,138	7,778	19,132	19,315	1,146
시·도비	42,732	2,041	14,081	13,120	12,447	1,043
시·군·구비	9,680	2,372	473	3,676	2,760	4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사회복지분야(B)	92,811	97,788	97,762	110,607	124,921
사회복지분야비율(B/A)	47.07	50.48	46.99	48.33	50.89
인구수(C)	252,039	255,419	254,720	255,692	253,5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0.37	0.38	0.38	0.43	0.4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동종지자체 평균 - 2009년:39.8%, 2010년:43.2%, 2011년:45.4%, 2012년:47.3%, 2013년:50.0%, 금정구- 2009년:47.1%, 2010년:50.5%, 2011년:47.0%, 2012년:48.3%, 2013년:50.9% 확대보기

☞ 동종단체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비슷하며 복지수요 증가, 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50.89%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금정구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금정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계	245,496	55,246	22.5
민간경상보조(307-02)	245,496	2,686	1.09
사회단체보조(307-03)		308	0.13
민간행사보조(307-04)		137	0.06
사회복지보조(307-10)		47,579	19.38
민간자본보조(402-01)		4,537	1.85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 2)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민간단체 보조금	30,009	21,003	2,839	3,036	55,246
비율(%)	15.22	10.84	1.36	1.33	22.50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금(307-10)으로 변경되면서 2011~2012년에는 사회복지보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과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어 증액의 폭이 큽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동종지자체 평균 - 2009년:8.8%, 2010년:9.5%, 2011년:1.9%, 2012년:1.8%, 2013년:19.6%, 금정구- 2009년:15.2%, 2010년:10.8%, 2011년:1.4%, 2012년:1.3%, 2013년:22.5% 확대보기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3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45,496	503	0.2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행사·축제경비	210	318	426	578	503
비율(%)	0.11	0.16	0.20	0.25	0.21

09 ~ 12년도 행사 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행사 축제경비는 2013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5억3백만원입니다.
주요 행사로 구민체육대회((98백만원),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56백만원), 금정문화회관 2013년 11시 브런치 콘서트,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공연,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Block15공연, 발레호두까기인형 공연, 김세환 정훈희 윤형주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171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