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2020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31억원으로 전년대비 1,46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9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6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07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34억원입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신축 조성 외 233건 (425억원)을 취득하고, 장전동(591-9, 592,49, 592,50) 토지 매각 외 37건(12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0,92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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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정구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960억원) 보다 87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82억원)보다 20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67억원)보다 640억원 많습니다.
• 채무는 없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은 6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081억원)과 비교하여 4,840억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금정구의 재정은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살림규모가 큰 편이며, 채무는 없어 재정 운용은 건전한 편이나, 자체수입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사항공개(결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인터넷 홈페이지 예산방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남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결산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 전년도 대비 2016년 6.8%, 2017년 11%, 2018년 5.8%, 2019년 19%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10.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개별주택가격 7.63%, 공동주택가격 6.4%, 토지공시지가 12% 상승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래미안장전 1,938세대) 등으로 재산세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은 경기둔화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주민세는 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 추징 등 누락세원 발굴로 전년대비 세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이 5.1% 하락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 7.06% 인상, 개별공시지가 10.48% 인상,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매년 전년대비 세입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은 0.7%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수입 측면에서는 시군구재산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수입 측면에서는 과징금 및 부담금 징수로 인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89%를 차지하는데 고액·고질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입액의 증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징수노력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2015년 1.8%, 2016년 4.8%, 2017년 5.1%, 2018년 10.4% 증가하였고 2019년 0.7% 감소하여 5년간 연평균 4.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액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68%)하였고 보조금 교부액도 소폭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총 18.5% 증가하였습니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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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6년 3.3%, 2017년 10.1%, 2018년 4.7%, 2019년 16.1% 증가하여, 연평균 8.5%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아가 55.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보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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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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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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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839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92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630백만원을 공제한 4,000백만원으로 유사지자체 26,610백만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양성평등기금 310백만원, 자활기금 97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2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192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013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 증가율은 0.9% 높으며, 회계연도말의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6% 증가 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사항공개(결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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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세입 비중은 15.25%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4%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전 재원 비중이 전년도 72.03%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7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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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비중은 32.04%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34.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보조금의 비중이 전년도 55.6%와 비해 다소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체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높을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 통합재정 수지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채,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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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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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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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매년 유사하며, 기본경비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8㎡이 많습니다.

(단위 : ㎡, 백만원)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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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8%이며, 보수가 인상되면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건비 집행액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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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약 0.99%로 거의 동일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의정활동비(205-01),월정수당(205-02),국내여비(205-03),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의장협의체부담금(205-9),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확대보기

☞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등이 인상되며, 의회경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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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금정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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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비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액 현황은 2015년 1,147백만원, 2016년 1,457백만원, 2017년 1,393백만원, 2018년 1,482백만원, 2019년 1,598백만원입니다.
• 2018년도 대비 대상인원이 1,015명에서 1,096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 총액도 1,482백만원에서 1,59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우리 금정구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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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12월 세출결산액 대비 25.94% 수준인 11,316백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876백만원), 서동로106 일원 도로확장공사(910백만원),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1,634백만원), 금샘도서관 건립(1,962백만원) 등 대규모 사업의 연말시행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연말 지출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0,24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9) 금액/최초연도(ex:2016)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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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다소 낮은 편이며,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일반회계
• ☞ 우리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0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방세의 경우 전년대비 20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 재산세 체납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전년대비 1,496백만원이 증가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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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7년 : 경기둔화 및 관내 법인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세 체납 증가로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8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9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납세의식 저조, 재산세 고액납세자의 재산세 체납으로 이번연도 징수율이 전년대비 2% 하락함에 따라 체납액 증가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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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욕구 증대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국·시비)가 늘었고,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크게 증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여성가족 관련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인건비의 증가, 아이돌봄사업확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증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 비용 증가, 긴급복지 지원 증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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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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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 구의 2019년 행사·축제경비는 885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1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람지원 예산(2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2019년에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축제로 금정 라라라 대축제(60백만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66백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44백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10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토지는 서동로 확장공사 등 도로 개설과 서동미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든 금사랑방 조성으로 인하여 재산가액 증가하였으며,
  ☞ 건물은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 공작물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회동수원지 유아숲체험장 설치 및 온천천 어린이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재산가액이 증가하였음.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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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도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건설로 토지 및 공작물의 재산 증가가 있었으며 토지 분할·합병 등 정리로 재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 당해연도 물품의 주요 증가 요인은 작은 도서관 개소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 찾아가는 복지 방문차량 구입 등입니다.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정구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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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와 사업비(금정문화포럼 도모정담, 금정문화아이콘, 대학로프린지 프로젝트 등의 미추친)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출연금과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정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금정구는 본 회계연도의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54개)-단위사업(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정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바로가기

성과보고서 상세내역 【별첨 4】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금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금정구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금정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 건, 천원)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우리 금정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확대보기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

우리 금정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대상사업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6】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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