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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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8/12/20 |
첨부파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회회의록(11.12).hwp(21 kb) | ||
❍ 심의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령 제20조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
❍ 일 시 : 2018. 11. 12.(월) 16:00
❍ 심의방법 : 출석심의
❍ 심의안 건
▷ 제4기 금정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안)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여부 등 심의 안(15건)
▷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안 (13세대 19명)
▷ 긴급지원 지원연장 심의 안 (9세대 13명)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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