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사전심사청구제
우리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일자 : 2009. 6. 15
사전심사청구 제도 대상 사무 목록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일) | 비고 | |||
|---|---|---|---|---|---|---|
| 법정
사항 |
사전
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 가족정책과 (2) |
보육시설인가 | 7 | 7 | 5 | ||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45 | 30 | 15 | |||
| 일자리경제과 (7) |
공장설립(변경) 승인 | 7 | 3 | 7 | ||
| 창업사업계획 승인 | 20 | 14 | 14 | |||
| 직업소개사업 등록 | 15 | 12 | 7 | |||
|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 15 | 12 | 7 | |||
| 액화석유가스 허가(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 5 | 3 | 2 | |||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허가 | 5 | 3 | 2 |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30 | 21 | 21 | |||
| 자원순환과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10 | 10 | 7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10 | 10 | 7 | |||
| 환경위생과 (3) |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7 | 3 | 2 |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변경) 등록 | 30 | 15 | 10 | |||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 30 | 21 | 15 | |||
| 공원녹지과(1) | 산지전용(변경) 허가 | 25 | 17 | 17 | ||
| 도시관리과(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10 | 3 | 7 | ||
| 교통행정과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 | 20 | 13 | 13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15 | 10 | 10 | |||
| 건설과 (5) |
개발행위 허가 | 15 | 10 | 5 | ||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10 | 7 | 5 | |||
| 건설업 등록 | 20 | 14 | 14 | |||
| 골재채취업 등록 | 20 | 14 | 14 | |||
| 하천점용 허가 | 토지의 점용 | 10 | 7 | 7 | ||
| 하천시설의 점용 | 14 | 10 | 10 | |||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14 | 10 | 10 | |||
| 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60 | 40 | 40 | |||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20 | 14 | 14 | |||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20 | 14 | 14 | |||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20 | 14 | 14 | |||
| 식물의 재식 | 5 | 5 | 5 | |||
| 건축과 (5) |
건축 허가(10층이상 또는 2만㎡이상) | 20 | 20 | 12 | ||
| 건축 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 30 | 30 | 20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60 | 30 | 30 | |||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 5 | 5 | 5 | |||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 15 | 10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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