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 (라벨링)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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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금정구는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2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3금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금정구”로 입력 후 검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금정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금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금정구”로 입력 후 검색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금정구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2금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금정구”로 입력 후 검색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1금정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금정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담당부서, 영향평가 수행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담당부서	영향평가 수행년도
세대관리파일	총무과	2016. 08.
주민등록파일	총무과	2016. 08.
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민원여권과	2016. 0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자료및이용신청자료	민원여권과	2016. 08.
인감증명발급대장	민원여권과	2016. 08.
인감등록대장	민원여권과	2016. 08.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및징수	민원여권과	2016. 08.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여권과	2016. 08.
재산세관리	세무1과	2015. 09.
취득세관리	세무1과	2015. 09.
지방세납세자관리	세무1과	2015. 09.
지방세직권고지관리	세무1과	2015. 09.
지방세결의관리	세무1과	2015. 09.
지방세감액관리	세무1과	2015. 09.
지방세과오납관리	세무2과	2015. 09.
지방세체납자관리	세무2과	2015. 09.
지방소득세관리	세무2과	2015. 09.
등록면허세관리	세무2과	2015. 09.
주민세관리	세무2과	2015. 09.
지방세결손관리	세무2과	2015. 09.
자동차세관리	세무2과	2015. 09.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세무2과	2015. 09.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교통행정과	2016. 07.
건축물대장	건축과	2016. 08.

5-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금정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국외 포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2개인정보취급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3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제공 및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제공 및 이전되는 시기 및 방법, 국외일 경우 국가 포함
  • 3.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4금정구가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적십자부산지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세무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 5금정구에서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정구 제3자 제공 현황 보러가기

5-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 1금정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마친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금정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개인정보 위탁 현황 보러가기
• 2금정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1금정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금정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정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금정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금정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 1금정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전자문서유출방지시스템 등 문서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1금정구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1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소량의 기록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 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별로 쿠키 저장 거부를 통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상단의 설정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상단의 설정메뉴>개인정보 및 보안>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1정보주체는 금정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권리 행사는 금정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정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금정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부서
    ㆍ부서명: 재무과
    ㆍ담당자: 재무과 개인정보 담당자
• 2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부서
    ㆍ부서명: 열람대상 개인정보 보유 부서
    ㆍ담당자: 열람대상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
• 3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청구절차: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요구(본인인증 필요)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2금정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ㆍ부서명 : 재무과
  ㆍ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
  ㆍ연락처 : (전화 : 051-519-4306) (이메일 : imadeit@korea.kr) (팩스 : 051-519-4149)
• 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금정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부서(직위)·성명, 연락처로 구분된 금정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부서(직위)·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국장 김영숙	ㆍ전화 : 051-519-42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산정보 팀장 권귀영	ㆍ전화 : 051-519-4303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재무과 김상현	ㆍ전화 : 051-519-4306 ㆍ팩스 : 051-519-4149 ㆍ메일 : imadeit@korea.kr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5. 가명정보 처리

• 1금정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가명정보의 처리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1금정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금정구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금정구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고도화)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4. 10. 02.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파일다운로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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