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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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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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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금정구세_기본조례안입법예고.hw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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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2. 제정취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1.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정구세 조례중 총칙분야를「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과세의 근거, 세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4조) ○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2010.12.1 예정)에 따라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타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및 고지서를 접수·교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서류 송달의 방법,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공탁, 성실납부자의 체납처분유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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