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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회의개최결과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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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9/28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hwp(25 kb) 미리보기
○ 안 건 : 2017년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사



○ 심의일자 : 2017. 9. 12.(화) 15:00 ~ 17:00




○ 심의내용 : 건의과제 적합여부 검토



▷ 심의 안건 44건 중, 원안가결 25건, 부결: 14건, 중장기 검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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