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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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28 |
첨부파일 | 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hwp(25 kb) | ||
○ 안 건 : 2017년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사
○ 심의일자 : 2017. 9. 12.(화) 15:00 ~ 17:00
○ 심의내용 : 건의과제 적합여부 검토 ▷ 심의 안건 44건 중, 원안가결 25건, 부결: 14건, 중장기 검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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