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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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2/02 |
| 첨부파일 |
규제개혁위원회상정안.hwp(8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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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시 강화되는 규제 사항 (1)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2)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3) 과태료 부과 기준 ○ 심의 일자 : 2017. 10. 20.(금) ~ 10.24.(화)
○ 심의 결과 : 안건 3건 중 3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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