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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회의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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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결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9/02/07
첨부파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회회의록(1.28).hwp(32 kb) 미리보기

가.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제46조, 시행령 제4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7조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0명(출석15명)

다. 심의일시 : 2019.1.28.(월) 15:00~16:00

라. 심의방법 : 출석심의

마. 심의안건(6건)




❍ 2019년도 금정구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 (23건)


❍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확인조사 계획 적정성


❍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19건)


❍ 긴급지원 지원연장 여부 (13건)


❍ 드림하이틴 희망 START! 교복지원 사업 추진여부


❍ 우리동네 스마트 keeper 독거세대 안부 확인사업 추진 여부


❍ 2018년도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승인 (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 후보군 결정 심의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15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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