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 201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 개최 결과 공지 |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4/08/22 |
| 첨부파일 |
제2회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hwp(0) 
|
||
|
201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에 따른 신설 및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심의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 심의 결과 ] 0 심의기간 : 2014. 8. 14.(목) ～ 8. 19.(화) 0 심의방법 : 사이버 심의 0 심의참여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 0 심의결과 : ‘상정1안 원안 가결’(참여 7명 ⇒ 동의 7명) 0 심의안건 : 1건(제출부서 : 금정보건소) ○ 금연구역의 범위지정(신설 및 강화) - 조례제 3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조례제3조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따른 온천천 등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 표지판에 표시된거리 또는 내용 - 야외 공연장 등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