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 201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4/06/19 |
| 첨부파일 |
규제개혁 심의의결서.hwp(0) 
|
||
|
201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으로 신설 및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심의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심의 결과 ] 0 심의기간 : 2014. 5. 8.(목) ～ 5. 13.(화) 0 심의방법 : 사이버 심의 0 심의참여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 0 심의결과 : ‘상정1안 및 2안 원안 가결’(참여 7명 ⇒ 동의 7명) 0 심의안건 : 2건(제출부서 :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변경)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변경) ▷ 영업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 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이틀 공휴일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의 설치 기준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 방법(신설)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
